━ 조어도 경제적 가치 15조원, 천연자원의 보고

━ 中 해양패권 위한 전초기기, 절대 포기 못해

━ 중국 야욕 이어도 넘본다

독도 분쟁, 아니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 조어도(钓鱼岛,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또 한번 격렬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완성으로 끝난 태평양 전쟁의 끝을 보기 위한 것인지 일본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모두 취하겠다는 태도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조어도는 명, 청 시절 중국영토라고 전해지며,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귀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양된 뒤, 다시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통해 일본에 편입된 것으로, 중국은 조어도의 일본 편입이 무효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무인도에 대한 점유도 영해로 명시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상, 일본에 편입돼 있는 이상 중국이 꿈꾸고 있는 도련선 전략과 진주목걸이 전략 등 해양패권을 추구하는 데 무척이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어도를 포함한 인근 8개의 무인도가 중국의 영해가 될 경우, 110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역이 중국령으로 편입되면서 이에 따른 어업자원의 어획량 역시 크게 증가한다. 어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는 조어도 일대에서 잡아들이는 연간 어획량은 15만 톤에 달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 충청남도의 지난 한해 목표 어획량이기도 하며, 국내 모 유명 업체의 연간 참치어획량이기도 하다.

한편, 조어도는 어자원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중국은 조어도를 탈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UN의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해저 학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어도에는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어족자원은 물론 해저광물자원이 산재해 있어 중동 지역에 버금가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 내 유관기관이 지난 1982년 내놓은 조어도 석유 매장량 조사에 따르면, 조어도 일대 해역에는 약 30~70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다른 자료들에서는 총 100억 톤이 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조어도가 갖는 자원적 가치가 중동에 필적한다는 분석이다.

조어도 문제는 일본이 강제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는 독도문제와도 많이 닮아 있다. 동해안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독도근해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측은 조어도의 경제적 가치가 우리 돈 15조원 이상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를 절대로 일본에게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마찰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은 양안거리가 불과 400해리 이하여서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가속되고 있다. 조어도와 독도, 그리고 한-중간 새로이 떠오르는 이어도 영해 분쟁까지, 3국간 도서 영유권 분쟁은 점점 더 백열화 되어 가고 있다. 경제적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쟁에 대처할 범국가적인 노력과 입장 공유가 필요하다.



Posted by: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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