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송기용 특파원][中 진지한 고민 "20대 김정은, 北 군사력 과신"···美 영향력 증대 우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중립을 지키던 중국이 10일 “도를 넘었다”며 북한을 겨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은둔 왕국’이라 불리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개입이 파국으로 치닫는 한반도 사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中 “北 정세오판 말아야”= 전쟁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갈수록 거칠어져가는 북한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동안 철저하게 중립적 자세를 취했다. “중국의 현관문(家門口) 앞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던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지난 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정도가 수위가 높았을 뿐이다. 이밖에는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에서 전란이 발생하는 데 반대한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반대한다" 등 남북 양측을 싸잡아 자제를 촉구하는데 그쳤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 역시 침묵을 지켰다.

↑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후 파주시 통일대교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던 중국이 10일 공개적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칼럼을 통해서다. 인민일보는 국제전문가 화이원(華益文)의 칼럼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된데 대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북한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세 오판을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군비를 강화할 백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유엔 결의를 어기고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설을 통해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가는 북한의 노선은 자신을 정당하지 못한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북한 국가이익에도 배치될 것”이라고지적했다.

◇"20대 김정은, 北 군사력 과신해"= 당국자의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무게를 감안하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공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정거리 최대 4000km의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했고,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무수단은 미국령 괌을 사정거리로 두는데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거리 1500km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발사모습. (국방부 제공)

본토는 아니지만 자국 영토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B2스텔스 폭격기와 B52폭격기, F22 등 첨단공군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한 미국의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20대 후반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판단능력을 불신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장롄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이날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70∼80%에 달한다"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과신하고 있는 북한 지도층의 비이성적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케리 회동, 발언 주목= 특히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및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동맹관계 강화로 중국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북한 사태가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중국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3일로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주목된다.

취임 후 처음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케리 장관은 12일 한국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중국에서도 시 주석과 왕 외교부장 등을 예방하는데,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케리 장관은 특히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당부할 것으로 보여 시 주석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