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서 패륜과 막장을 넘나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자의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의 인터넷 방송에서 무려 3500개 이상의 채널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점검할 전담 요원은 15명에 불과하다. 혐오스러운 콘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지만 당국이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김밥천국 패륜남’이라는 방송 녹취가 일주일째 유포돼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 ‘팝콘TV’가 제작한 45초 분량의 이 통화 녹취에는 신태일이라는 이름의 젊은 방송진행자(BJ)가 분식업체인 김밥천국에서 어머니 연배의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김밥과 돈가스 등 여러 음식을 주문한 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막말을 내뱉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의 인물은 지난 1일과 5일에도 이 방송에서 남의 집에 소변을 보고 도망가는 장면 등 엽기적인 내용들을 내보냈다.

패륜과 막장 행위를 일삼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팝콘TV와 아프리카TV 등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들은 사이트 회원인 시청자들이 ‘팝콘’ 등으로 불리는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결제해 마음에 드는 BJ에게 선물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이트 운영자와 BJ가 나눠 갖는 구조로 운영된다. 인터넷 방송 BJ들은 아이템을 얻고 주목을 받고자 선정성을 높여 가고, 알몸 노출이나 자해 퍼포먼스 등 엽기적이고 자극성 있는 동영상을 끊임없이 내보낸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고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내려 ‘막장 콘텐츠’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허가받은 사업자로서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인터넷 방송은 통신의 일종으로 최소 규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저장되지 않고 쉽게 사라지는 인터넷 콘텐츠의 속성상 모두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인터넷 방송의 경우 3500개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를 15명의 전담 요원이 일일이 감시하고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지난 4월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 권고 위주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콘텐츠 자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용자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윤리지수를 매기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