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김경환,이미호 기자][(상보) 오전 질의 與 "매관매직·직원감금 사건" vs 野 "대선개입 축소은폐" 공방]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 열렸지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오전 질의는 당혹감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신기남 특위 위원장이 질의 전 증언선서를 요구하자 "헌법과 법률에 있는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선서거부 소명서를 읽겠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13.8.16/뉴스1

신기남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는 등, 야당 특위 위원들 사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시종 당당한 표정으로 "이 사건 인하여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한 소명서를 읽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증인선서 거부는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선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청장을 대상으로 한 오전 청문회는 그에 대한 야당 특위위원들의 공세와, 이에 대한 여야 위원간 공방이 교차했다.

◆극히 이례적 선서거부…위원장도 당황= 야당 위원들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을 대량 발견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했고 △김 전 청장이 이런 사실을 지시 또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이 사건이 민주당과 국정원 전직 직원이 관련된 매관매직 사건이며 국정원 직원을 사실상 '감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다시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선거 관련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경찰의 댓글 의혹 중간수사 발표는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와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야당에서 지목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과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한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권 대사와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며 때로 미소를 짓는 등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위원들은 이에 격앙됐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박영선 의원), "떳떳하지 못하다"(전해철 의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여당 위원들은 △검찰 공소사실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증인의 인격과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김 전 청장을 옹호했다.

야당 위원들은 그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그의 청문회 발언을 허위사실 등으로 고발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인지, 선서와 상관없이 위증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느라 분주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증인선서를 안했지만, 위증으로 처벌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은 배석한 변호인과 상의 후 "그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떳떳하다면서 그렇게 비겁한 경찰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증인의 이런 기본적인 (선서거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인권탄압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날 출석 여부를 고심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접견을 통해 출석하기로 결졍했다. 원 전 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나선 국회 관계자에게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