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트윗 대량발견 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공무원 트위터활동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공무원들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라. 많은 공무원들 중 댓글 달고 리트윗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말했다.

그는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고 서울대 교수"라며 "지난해 대선 전 9월부터 해서 박근혜 후보를 연일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양반 팔로워 수가 약 4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는 즉각 반발했다.

조 교수는 25일 같은 라디오방송에 반론 인터뷰를 요청, "일단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돼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라며 김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김 원내대변인을 겨냥, "더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교수이건 국립대학교수이건 서울대처럼 국립법인 대학교수이건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라며 "만약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알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태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국정원도 공무원이다, 조국 교수도 공무원이다. 각각 공무원들이 글 단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 전제가 다 틀렸다"며 "우회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 총리책임제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기 때문에 국회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김 원내대변인은 반격을 가했다.

그는 같은날 '조국 교수님께 올립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내각제)발언의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 말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나는 태만하거나, 악의가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며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형적인 우물에 독 뿌리기의 오류에 해당한다. 다시 말씀드려 비논리적인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관련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엄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발 방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는 조 교수와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형식과 품격을 갖춘 공개적인 지상 논쟁을 얼마든지 환영한다.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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