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환구시보 9월 16일 사설]

북한의 위성 발사, 핵시설 재가동은 악순환

지난 15일,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이 이미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루 전에는 "다음달 노동당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에 위성을 실어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대규모 행동은 충격력을 지니고 있는만큼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의 유일한 성공적 발사라 할 수 있는 지난번 위성 발사는 2012년 12월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 이같은 유엔의 제재에 보복하고자 북한은 3개월 뒤에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대립을 가중시켰다.

일부 전문가는 "만약 북한이 다음달 위성을 실제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북한은 또 한번 유엔의 제재에 보복한다는 빌미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결국 북한 핵문제가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악순환이다.

정상대로라면 북한은 평화적으로 우주를 개발할 권리가 있지만 문제는 북한은 외부, 특히 한국, 미국, 일본에게 정말로 '기상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적으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고 믿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 하여금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열가지를 말하는 과장된 의심을 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 발사'가 실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북한의 이같은 명백한 상반된 태도는 외부로 하여금 한때 혼란에 빠뜨렸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지만 북한은 재차 위성을 발사해 안보리의 결의에 대항했다.

중국은 분명 북한의 이같은 태도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할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지, 어떠한 어휘로 국제사회 및 중국과 소통할지는 실제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마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 자신의 입지에 불안정하고 강하게 느끼는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차후 미국이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결국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도박과 같다. 하지만 이같은 도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장기간 고립과 제재를 초래해 큰 댓가를 치르게 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줄곧 북한이 느끼는 불안정에 대해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군사적 위협, 경제적 제재를 북한과의 기본적 대화로 삼았다. 이들 국가의 언론은 북한 정권을 마귀처럼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노력을 단지 히스테릭한 행위로만 보고 있으며 갈수록 심한 제재로 북한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느끼는 실질적 불안전함에 대한 화해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정책은 매우 간단하다. 북한에게 한 방향으로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 역시 매우 간단하고 명확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때문에 가장 곤란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관련 국가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길 바라고 있다. 정세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피하고자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람들은 북중 지도자가 새로 취임한 후 한번도 만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동시에 북중 양국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적당한 시기에 서로를 향한 선의와 우호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비록 의견이 갈리지만 양국의 우호관계는 견고하며 양측 모두 이같은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핵보유 노선으로 가는 등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북한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으며 손실 규모는 가장 크다. 여러 분석가는 "핵 보유가 북한의 안정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핵을 보유하더라도 이로 인해 입은 손해가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의 제한된 핵 위협에 굴복하거나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의 압력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것이라는 상상은 일반적인 소망일 뿐이다. 이는 누가 누구를 압도하는 게임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의 핵 위기는 20년 넘게 지속되지 않고 현재까지 결실이 없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의 역량은 강대하지만 이들은 북한을 개방케 하는 열쇠를 찾지 못했다. 종합적 국력이 약한 북한은 과거 소련과 핵경쟁을 벌였던 미국을 핵으로 놀라 물러서게 할 것이라는 헛된 상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