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2016년은 국유기업 개혁 ‘이행의 해’이다. 2월 25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인사부)가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서 국자위의 장시우(張喜武) 부주임은 2016년 국유기업 개혁은 10개 조항 시범 운행을 추진해 개혁의 핵심 및 난제를 조속히 돌파함으로 노하우를 쌓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상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조항 개혁 시범은 △이사회 직권제 △경영자 공개 선임 △전문관리인제도 △기업 임금 분배 차이 개혁 △국유자본 투자 및 운영회사 △중앙기업 합병 △일부 중요 분야 혼합소유제 개혁 △혼합소유제기업 사원주주제 △국유기업 정보공개사업 △기업의 사회기능 분리와 역사적 잔재문제 해결이다.

전력, 석유 등 7대 분야서 혼합소유제 시범 가동

혼합소유제경제 발전은 국유자본 기능을 확대하고 국유기업의 경영체제 전환의 효과적 루트이자 국유자본과 비국유자본의 상호융합과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장시우 부주임은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통신, 군수 7대 분야에 국유자본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며, 이중 일부 분야는 사회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독점경영 이미지가 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을 전개함으로 비국유자본의 다원적 투자를 도입해 시장 경쟁 참여에 유리한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며, 올해 상반기부터 1차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기업을 확정하고, 시범 시행방안 제정에 착수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관련 개혁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개위 체제개혁사(司)의 쉬산창(徐善長) 사장은 과거 일부 국유기업에서 전략적 투자를 도입했지만 매번 수익에만 치중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향후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전개는 ‘제도’적 돌파구 마련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지주회사제 개선과 활력 및 경쟁력 제고에 이롭다고 말했다.

한편 혼합소유제 기업의 사원주주제 시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중앙기업에서 10개 자회사를 선택하여 각 성(시)별로 10개 기업을 시범 운행할 방침이며, 어떤 기업에서 사원주주제를 시행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그리고 사원 주식의 전환과 반환 방안을 중점 모색하여 사원주주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터널링(Tunneling)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