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에러 미온적 대응에 공정위·문광부 나서고
PC방 업주 집단소송 추진…이용자 환불 요구
블리자드 “대책 마련중이나 발표 시점 못밝혀”
정부와 피시방 업주, 이용자들이 디아블로3의 접속 에러와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이 게임 공급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공정거래 위반, 시정 조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눈도 꿈쩍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 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디아블로3를 두고 접속에러나 청약철회 방해 등의 민원이 많아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디아블로3이 출시된 지난달 15일 이후 공정위에는 접속에러, 환불요청 등의 민원이 하루 100여건씩 쇄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된 이용자 민원 등을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아블로3 접속에러 등에 대해 블리자드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고, 다음 주 블리자드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보면, 문화부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게임사업자가 영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부터 영업폐쇄까지 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직 온라인게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령이 없다. 사실상 문화부가 블리자드코리아에 영업정지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온라인 게임은 영업질서 위반과 관련한 사례가 아케이드 게임처럼 빈번하지 않아 관련법 또한 미비한 게 사실이다”며 “필요하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시방 업주들도 블리자드에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14일 블리자드코리아에 환불과 오과금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문협은 피시방업주 6000여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이다. 인문협은 내용증명서에서 디아블로3이 각종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할 수 없었고, 이용자와 피시방업주들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블리자드는 피시방업주들에게 당장 안정적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을 땐 피시방에 지운 과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30일 동안 과금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피시방업주들은 디아블로3을 이용하는 1시간마다 200여원씩을 블리자드에 납부한다. 인문협은 과금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최저 과금인 203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하면, 전국 1만5000개 피시방에서 블리자드가 가져간 돈은 55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자체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부당과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불을 요청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2배를 피해보상액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김찬근 인문협회장은 “이번 내용증명은 소송의 1단계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문협은 네이버 카페 ‘디아블로3 피해소송모임’을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이용자와 피시방업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14일 현재 디아블로3 누리집 게시판에서는 잦은 서버점검과 ‘과도한 방 생성 금지(이용자가 동시에 여러개의 게임을 띄워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블리자드는 이 조처가 서버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환불요구 등에 대해 구제방안을 준비중이나 발표시점은 밝힐 수 없다”며 “정부조사에는 협조하고 있으나 소송대응과 관련해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한겨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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