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민영화·통폐합·정원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170개 선진화 과제 중 123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47개 진행과제 중 20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추진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었다.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기재부는 지난번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야권 중심으로 한 여론, 인천공항지분 매각 결사반대

정부가 또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통합당과 학계, 일부 야권인사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강행에 대해 “MB(이명박 대통령)는 팔아먹을 것만 생각하냐”며 성토의 장을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을 잘 파악해서 국회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천공항에는 활주로용으로 쓰지 않는 500만평의 유보지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실가격이 장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비리는 안 털고 국가 재정만 털고 있느냐”라며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나라 살림을 털어먹고 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데 인천공항 매각으로 국민들을 또 열 받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공항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정부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폐기한 내용을 즉각 중단하고 더는 매각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인천공항 재매각 추진? 18대에서 겨우 막아냈다 했더니, 다시 19대에서 재매각하겠다? 새누리당, 이명박정권에 무슨 틈을 줬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썼다.

새누리당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친박계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 매각, 정권말 우량공기업 매각 가능한가요”라며 “인내심을 시험하는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는 또 “18대 때 안된다고 누누이 말했건만. 이 문제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 문제로 당.정.청 회의 한 적 없거든요. 오보입니다”라며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무조건 민영화가 살길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착각 속에 어떻게든 현 정부 내에 재정 적자를 일단 줄여놓겠다는 발상이나,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정권차원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므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네티즌도 비난 대열에 대거 합류했다. 트위터 아이디 ‘s****’은 “공항 팔고, 철도 팔고, 국민이 반대해도 팔고,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토록 매각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썼다. ‘qu***********’은 “인천공항, KTX, 한국전력, 우체국...... 그다음은? 팔아먹을 것이 없구나? 정부를 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인천공항 계속 발전하려면 매각 꼭 필요

정부는 ‘인천공항 매각’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한 ‘무조건 반대’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전체 다 매각한다는 게 아니며(정부 51% 보유), ‘부분적 민영화’로 인한 공항이용료 상승 움직임은 국토해양부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수준보다 많이 뒤처진 인천공항의 ‘허브(hub)화’를 위해선 지분매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처음 출발지나 최종 목적지인 경우 말고 경유지 기능, 즉 허브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이 출발지·도착지로만 남게 되면 추가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다.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많은 공항도 외부에서 지분을 끌어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등 이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브화의 중요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어느 미국인이 자국 항공사를 타고 경유노선으로 태국 방콕을 간다고 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다. ‘미국-베이징-태국’, ‘미국-도쿄-태국’ 등 다양하다. 이때 만약 미국 내 공항이 인천공항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인천을 통해 방콕으로 가는 노선을 택할 것”이라며 “해외 공항, 전문 공항운영사들이 인천공항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으면 자연스레 허브화 정도가 높아져 인천공항을 경유해 가는 비행편이 지금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항의 ‘허브화’ 목적 외에도 2018년쯤 완공될 예정인 ‘공항 탑승동’ 추가 설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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