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2월 15일 사설]

"갈수록 많은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갈수록 급박히 흘러가면서 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이웃국가인 중국은 갈수록 엄중한 압력과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민간 사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전례 없이 복잡하다. '항미원조(抗美援朝)'와 관련된 전통적 우의에 대해 일부는 여전히 '북한은 (전략전) 방어벽'을 얘기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핵실험을 반복해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화가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관련된 각종 소문은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매우 중요한 동향은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북한은 우호적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중 적지 않은 사람이 북한은 중국의 짐이며 일부는 직설적으로 '나쁜 이웃'이라 여기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정책 지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2명의 중국 학자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가진 중국인이 대략 60% 가량 될 것이며 어쩌면 더 많을 것이라 예측했다.

외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심은 여전히 구체적인 외교 정책의 지휘봉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심은 현대 중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기반 중 하나이다. 중국의 외교 부문은 북핵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할 때와 대북 관계에 있어 곤란한 문제를 처리할 때에 북한에 대한 이같은 민심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이같은 변화는 점진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제 여론 환경을 변화시키며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는 촉진제가 된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처리하기 어렵고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번거로움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과 민심간의 부합도가 멀어질수록 국가가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 민심은 중국 정부가 한쪽으로는 대북 제재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북중 관계를 고려해 왔다고 느끼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그간 주류 민심의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심은 점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대로 했다가 진정한 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물론 중국 민중의 '북한 혐오'는 결코 뿌리 깊은 것은 아니며 '일본 혐오'와는 다른 것이다. 북한 혐오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국인은 현재에 이르러 "북한을 위해 감당해야 한다"는 인내심과 관심은 사라졌다. 만약 북한이 현재의 핵 정책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 민심의 북한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서방 여론의 장기적인 선전으로 인해 "북핵 문제는 중국의 제재가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중국이 북한에게 너무 소프트하게 대처한다" 등의 주장은 적지 않은 중국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북 원조규모가 일부 과장돼 알려졌고 자국이 피를 토해가며 자신의 적을 보살폈다고 널리 알려진 내용 역시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대북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얘기가 여론의 핫이슈가 된다.

북한의 영변 핵실험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매우 가깝다. 이는 북핵 문제가 중국 국내에 있어 잠재적으로 폭발성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핵 문제는 점차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극단적 상황에서는 중국 내 정치적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단순히 동북아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외교적 문제도 아니게 된다. 북핵 문제가 이같은 위험을 확산시키면 중국은 미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전체적 사고는 중국에 대한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간단하다. 바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 쓸모가 없다. 미국의 이같은 방식은 실제로 한국을 더욱 압박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더 큰 전략적 성과를 실현시켰다.

중국은 미국, 북한, 한국에 이같은 방식이 유용하지 않다고 권고한다. 중국은 어느 누구에게든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민첩성, 융통성을 확보해 최저 마지노선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북핵 문제는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대전략적, 대담한 결심을 가져야만 주동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간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방어벽" 등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사고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

중국은 근대 들어 역량적으로는 많이 모자랐지만 지혜와 결심은 모자라지 않았다. 신중국 성립 이래 대외 전략을 다시 돌이켜보면 아마도 매번 큰 걸음은 성공적이었다. 북핵 문제는 중국에 있어 넘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없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