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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트럼프·메르켈, 공정무역·방위비 분담금 놓고 기싸움

[기타] | 발행시간: 2017.03.18일 09:34

【워싱턴=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3.1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공정 무역 이슈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포토세션에서 나란히 앉은 메르켈 총리를 외면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악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해 이날 회담이 녹록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1월20일 부임후 처음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는 메르켈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교역을 비롯한 양국간 주요 이슈를 논의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무역주의자지만 공정한 무역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에게 쏠린 '보호무역주의자'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일부 국가들을 겨냥해 고율의 관세 등을 거론한 것은 불공정한 교역조건을 바로잡아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뜻이다. 독일은 지난해 미국과 교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이러한 천문학적인 대미 무역흑자를 염두에 둔 듯 “나는 독일측 협상가들이 우리쪽 협상가들보다 그동안 일을 썩 잘해왔다고 본다”면서 “(하지만)두 나라 사이가 공평해지기(even it out)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메르켈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은 권리(right)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이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난민에 가장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도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회원국들은 그들이 빚진 것을 내야 한다("allies "must pay what they owe)"고 말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돈을 빚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국가들은 공정한 몫(fair share)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ATO 회원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GDP)대비 2% 미만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국가들은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NATO 지지에 고무됐다면서 독일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를 내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 2%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녀는 아울러 독일의 무역 흑자에 대해 제품의 품질 등 다양안 요인들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해법과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교역 정책(trade policy)은 어떤 경우든 독일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양국간 무역 역조 개선 방안은 EU전체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봐야할 문제라는 뜻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은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도) 난민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나는 이런 점을 확신한다”고 포용적 접근을 언급했다.

yunghp@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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