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8일 발표한 2017년판 방위백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방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 여기에 최근 몇년새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맞물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속속 방위비를 확대해 왔다.

아베 총리가 두번째 총리로 취임했던 2012년의 방위비는 4조7천138억엔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방위비는 4조7천538억엔, 2014년은 4조8천848억엔, 2015년은 4조9천801억엔, 2016년은 5조541억엔, 2017년엔 5조1천251억엔으로 편성됐다.

2016년 처음으로 5조엔을 넘은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5조엔대를 기록한 것이다.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직접방위비'도 2012년 4조6천453억엔을 최저로 증가로 반전됐다.

직접방위비는 2013년 4조6천804억엔, 2014년 4조7천838억엔, 2015년 4조8천221억엔, 2016년 4조8천607억엔, 2017년 4조8천996억엔이었다.

일본의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절대액에서는 한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많다.

2015년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470억달러로 환산됐다. 같은 해 한국은 421억달러, 프랑스는 460억달러, 독일은 426억달러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등 극우층에서는 방위비를 1%에서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내년 방위비 예산액을 올해 본예산보다 1천억엔 많은 5조2천억엔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무장 강화 움직임은 지난 3일 개각에서 취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서도 읽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동안 견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와 배치됨에도 호위함 등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나 전투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6일 세계 최초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 없다고 했지만, '현시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편 자위대원 총수는 22만4천422명(올 3월31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명 가량 감소했다.

보유 장비를 보면 해상자위대의경우 호위함 46척, 잠수함 17척, 기뢰함정 25척, 초계함정 6척, 수송함정 11척, 보조함정 29척 등이었다.

항공자위대의 경우 F-15 201기, F-4 52기, F-2 92기, 공중급유기능 수송기 6기, E-2C 조기경계기 13기 등을 보유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장비로는 미일 양국이 연내에 공동개발을 마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 3천t급 신형잠수함,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35A 6기, 신형 공중급유·수송기 KC-46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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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