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60~70대의 일하는 노인들로 이뤄진 ‘노년유니온’이 재수 끝에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노년유니온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청년유니온과 비슷한 시점에 노조 인정을 받았지만 ‘노인들의 노조’는 그다지 이목을 끌지 못했다.
노년유니온이 결성된 것은 지난해 7월 17일이다. 200여명이 모여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후 10월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노조원 중에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노년유니온은 실제 일하고 있는 13명의 노조원만으로 지난달 18일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결국 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재수까지 해 가며 노조를 만들었을까.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자리가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고현종(50)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조를 만들면 1년에 한 번쯤은 정부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령 노조원은 76세, 최연소 노조원은 68세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노년유니온의 당면 과제는 노인 일자리 처우 개선이다.
고 사무처장은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인 경비직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적고 처우가 나쁘다”면서 “노인 경비원들을 조합에 적극 가입시켜 노년 노동권을 챙기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55~79세 인구의 고용률은 52.3%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정년을 넘긴 이들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이나, 생계보다는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을 위해 시간당 2000원씩 참여 수당을 주는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년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의 사회 공헌 일자리 지원으로 경복궁에서 문화예술사로 일하고 있는 김선태(71)씨는 임금이 너무 적다고 털어놓았다. 사회 공헌 일자리는 대부분 한달 수입이 2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1년에 9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어 나머지 석 달은 ‘빈손’으로 지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다”면서 “다른 또래 노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노년층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재룡 한국은퇴연구소장은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노년층 스스로 자기 계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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