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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훼손했다면 배상해야 하는가?

사례로 법 말하기|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훼손했다면 배상해야 하는가?

사례 리할아버지는 아파트단지에서 거닐다가 안경 하나를 주었다. 아직 새것 같아서 그는 집에 갖고 가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보려고 했다. 왕녀사는 안경을 잃어버린 뒤 경찰측에 신고하고 아파트단지내 감시카메라를 통해 리할아버지가 안경을 주은 것을 발견했다.

사례로 법 말하기|이웃이 주택을 가계로 개조하려면 다른 부동산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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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한 아파트단지의 부동산소유자인 오씨는 1층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여 대외영업을 하려 했다. 2층에 사는 장씨는 이렇게 하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는 것을 반대했다. 오씨는 자신의 주택을 자기 마음대

사례로 법 말하기|자동차매매를 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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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아주머니는 류씨에게서 중고차 한대를 구매했다. 장아주머니는 류씨에게 함께 자동차명의이전수속을 하려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류씨는 자신이 관련 증명자료를 분실했고 또 명의이전수속을 하려면 아주 복잡하기에 자동차명의이전수속을 하지 않고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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