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5년 수사팀 검사들의 증언

“2003년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때 수사했어야”

김용철 “당시 친인척·측근, 명의신탁 부동산 못찾아”

검찰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를 수사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뒤에도 권력을 행사하는 ‘상왕정치’를 노리고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까지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2세들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며 수사 이후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당시 수사 검사의 분석도 나왔다.

1995년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는 지난 2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상왕정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정당을 만드는 비용 등 최소 몇천억원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중에서) 재임 기간 공무원들에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돈 등은 통치자금으로 이해해 범죄 혐의에서 일부 빼줬지만, 퇴임 이후 상왕정치에 쓰려고 한 돈은 추징 대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5년 12월1일 검사 13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권력 행사 방안을 담은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 연구’라는 문건이 한 신문사 사장의 지시로 1984년 작성돼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한겨레>가 1988년 보도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1987년 11~12월에도 기업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점도 ‘상왕정치’가 계획된 정황을 뒷받침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직 검사는 “당시 상왕정치용 비자금 가능성은 관련 진술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공소장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직 검사는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2003년 ‘대선자금 차떼기’ 수사 때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당시 대선자금의 연관성을 수사해 금융실명제 이후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를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쳐 2002년 한나라당의 정치자금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고,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후 ‘세탁’된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일부가 포착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직 검사는 1990년대 말 검찰에서 퇴직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특별수사본부에서 비자금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55)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2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300여명의 동산·부동산 자산을 모두 조사했으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친인척·측근이 소유한 부동산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1995년 수사 시점에서는 아직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2세들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이순자씨가 비자금을 채권 현물로 자택 등에 쌓아두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침실과 백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