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훈 취소·환수 절차 7년 만에

ㆍ노태우, 11개 여전히 반납 거부

전두환 전 대통령(82·왼쪽 사진)이 지난 7년간 반납을 거부했던 훈장 9개를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모두 국가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81·오른쪽)은 11개의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현재 두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훈장 20개 중 전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9개는 반납이 완료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가에 자진 반납 형태로 훈장을 제출했다. 당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친·인척 등 측근들의 재산을 압류한 뒤였고, 전 전 대통령이 훈장을 반납한 나흘 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이다. 대부분 자신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받은 것들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전두환’이 개인 ‘전두환’에게 서훈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자에게만 주는 훈장으로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안중근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모두 11개를 갖고 있다.

정부는 2005년 개정된 상훈법 등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두 전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의 주동자로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터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의 환수 절차가 이어졌다. 정부는 두 전 대통령에게 2006년 3월과 5월 두 차례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2006년 5월과 2010년 12월에는 세 차례 자택 방문을 통해 반환을 요구했다. 두 전 대통령은 반납을 거부해왔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지난달 반납을 마친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훈이 취소된 훈장은 이미 서훈기록부상 ‘삭제’ 조치가 완료돼 훈장으로서의 의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경우 현재 가치는 올해 한국조폐공사 제작단가로 따지면 126만원 정도다. 두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들은 대부분 수십만원대에서 100여만원 정도이다.

김현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강제적인 (환수) 조치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환수 사례 등을 고려해 조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