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열린 중국한국상회 세미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이 새롭게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과 노무규제 강화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장원기)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 및 노무파견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보호국 왕서우둥 처장과 주중한국대사관 김상용 노무관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왕서우둥 처장은 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소비자권익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사업자 의무화정책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 ▴온라인 쇼핑 등 신규 부문에 대한 문제 해결, ▴소비자협회의 사회적 감독기능 강화, ▴행정부서의 감독기능 제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언급했다.

왕처장은 “중국 소비구조 변화로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한 ‘7일내 환불보장 제도’, '사업자의 소비자안전보장의무, 결함상품의 리콜의무 등 의무화정책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최초 제정된 이래, 2009년 1차 개정, 지난해 10월 2차 개정을 거쳤다. 2차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이다.

그 외, 올해 3월 1일부터는 중국의 노무파견 잠행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김상용 노무관은 “최근 몇 년간 중국내 급등하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노무파견 근로자를 활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과 파견근로자간 임금차별, 파견근로자 권익침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본 규정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무파견 잠행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임시직⋅보조직⋅대체직으로만 국한된 노무파견 형태, ▴파견근로자 비율은 파견근로자 포함 총 사용인 수의 10%로 제한 등을 꼽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해왔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역시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상용 노무관은 “파견근로자 사용의 합리화, 외주를 가장한 불법파견 사용 자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사관리 재정비, 합법적인 노무파견회사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