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부문의 영업허가증등록제도개혁으로 기업등록이 손쉬워져 대량의 기업이 신증한것으로 나타났다. 신국빈 국가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10일 밝힌데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내 신증 기업등록수는 600만개로 일평균 만 900개가 신증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국빈부부장은 10일 광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상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개발추진과 혁신지원을 위해 국가는 일련의 지원정책을 출범했으며 정책환경 개선과 재정세수 지지에 대한 강화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2년 남짓한 사이 국무원 부처들이 취소했거나 하급부서에 이양해 처리한 행정심사허가는 5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업 관련 수금 정리와 일반수금 인하로 해마다 기업과 개인은 900여억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였고 세수감면정책 출범으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소형, 령세 기업은 도합 486억원의 세수를 감면했다.

신국빈부부장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소형, 량세 기업이 아직 환불하지 못한 대출금액은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억 2000만원에 달했다. 전반규모가 600억원인 국가중소기업개발기금도 중소기업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소형, 령세 기업은 아직도 여전히 일부 곤난과 도전에 직면한 상태로서 경제증속이 느리고 하행압력이 커졌으며 생산요소원가가 상승했다. 또 소모가 크고 생산능력이 남아돌며 제품동질화 문제가 심각하다.

신국빈부부장은 다음 단계 공업정보화부는 정책을 잘 실시하고 융자를 대폭적으로 지지하며 창업혁신을 강화하고 써비스시스템을 보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개발과정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국제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