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현재의 인구 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2020년에 노동력 부족, 결혼난, 노인 부양 문제가 한번에 닥쳐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한 인구학자의 말을 인용해 "'1가구 2자녀'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출산을 장려하지 않으면 5년 뒤에 노동력 부족난, 결혼난, 노인 부양난 등 문제가 폭발해 사회경제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그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1가구 1자녀' 산아정책을 실시해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성공했지만 반면 어린이 인구 부족, 인구 노령화,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중 어린이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중국 내 0~14세 인구의 비중은 1982년만 해도 33.6%였으나 지난해에는 16.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7%보다도 낮은 것으로 인도 34%, 미국 20% 보다도 낮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2021년 이후 20~34세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1천1백만명 이상 줄어들어 2030년이 되면 2010년 때보다 노동인구가 1억4백만명이 줄어들어 노동인구는 2억2천1백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학자는 "2021년 이후 1982년부터 시작된 0~14세 인구의 대폭 감소와 20~59세 노동인구가 퇴직하면서 중국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이라며 "노동력이 부족하면 임금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게되고 노동집약형 산업 역시 발전속도가 더디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성들의 결혼난 역시 심각하다. '1가구 1자녀' 정책 이후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져 2010년 0~19세 인구 중 남성이 1억7천2백만명으로 여성에 비해 2천210만명이 많았다.

또한 남녀의 초혼 연령대를 24~28세, 22~26세라 가정하고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의 남성인구 수는 4천9백만명이지만 여성은 3천9백만명에 불과해 1천만명이 넘는 남성이 자신의 짝을 찾기가 힘들어져 불륜, 성범죄, 미혼모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1억3천7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했는데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4억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30%를 점할 전망이다.

2020년 이후,에는 6~70년대생이 점차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점차 '421 가정'(노인 4명, 부부 2명, 아이 1명)이 늘어나 청중년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자는 "2020년 이후 이같은 문제가 대두되면 중국의 발전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살려 당장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