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으로 기업들에게 자발적 기부금 1조원을 걷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FTA로 손해보는 쪽을 돕자는 취지이기는 한데 재계는 "기부금 아닌 준조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한중 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은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무역이득 공유제'.
FTA로 혜택를 보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거둬 농어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외에 또 돈을 거둔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여야정이 택한 방식은 상생기금이었습니다.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들은 FTA의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하였고…"
기업이 낸 기금은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이나 의료·문화 지원 사업 등에 쓰게 되는 데 여야는 자발적 기부금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천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자발적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강제 할당이라는 것입니다.
[박천일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농축산 강국들이 많잖아요. 그럼 TPP 들어가도 또 피해가 크니까 또 내라고 하고 만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감당이 안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피해 산업 지원은 정부 재정의 몫이지 기업 기부금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