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2월 4일 사설]

"북한이 만약 위성발사하면 새로운 대가 치를 것"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일 북한으로부터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 '광명성'으로 불리는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월 16일은 이미 사망한 김정일의 생일로 북한의 '광명성절'이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16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 분석했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광범위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서 금지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현재 한단계 더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분명 미국, 한국, 일본 등 강경 제재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요 이유이자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으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위성 발사는 북한 스스로를 일말의 희망도 없는 산속 동굴 속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기이하게 대국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며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공간을 만들어 마치 자신이 북핵 문제와 복잡한 한반도 정세의 주도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의 이같은 생각은 착각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핵장치이며 장거리 미사일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것이 외부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미국, 한국, 일본의 반응은 이같은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한미일 3개 국가의 반응은 분명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모든 국력을 핵무기에만 집중시킨다면 이는 국가를 진정한 위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북한이 비록 이같은 리스크를 도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성발사는 일부적으로 주도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북한의 종합적 역량은 동북아의 지연적 정치 스릴러의 총감독이 될 수 없다. 만약 의외의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이 지역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약할 것이다.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을 두렵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을 겁주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한미일 3개 국가 중 가장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장치'는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다. 설령 북한이 정말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핵 게임'의 규칙에서는 하나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누군가는 심지어 북한과 미국이 한순간에 동맹국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이같은 생각은 정치적 낭만주의이다. 한미 양국이 정치제도적으로 매우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및 정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염원을 더하면 북한이 핵무력으로 현재의 전략적 고립을 돌파할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아마도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국내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 남북통일에서의 주도권 확보, 북한의 동북아 정치적 지위 제고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중 제1목표을 달성하는데 부딪친 여러 난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반드시 향후 몇년 동안 수동적 자세를 불러올 것이다. 20여년 전 북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 북한사회와 주변국 사회 발전 격차는 현재보다는 훨씬 적었다.

중국 주위의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 혁명과 '색깔 혁명'의 충격을 겪었다. 이들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들의 사회주의가 중국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국방 수준과 국내 정치적 안정과의 관계는 아마도 두번째였을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분석은 아직은 역사적으로 더 긴 시간이 지나야 증명될 것이지만 이들의 사고방식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 사회는 국가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중들의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일부 균열이 있다. 한 매체로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싶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 붕괴 사태 사이에서 균형역할을 해주길 바랄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위성을 발사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댓가를 치를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중국인 대다수의 입장일 것이라 믿는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