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개혁위원회 《2019년 신형도시화건설중점임무》 중요통지 발표

비호적인구의 도시 정착(落户) 추진력도 강화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의 보급을 진일보로 확대

부동산가격에 대한 통제에서 도시간 협동 실현

4월 8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2019년 신형도시화건설중점임무》라는 중요한 통지를 발표하여 일련의 중대한 메시지들을 전달하였다. 비호적인구의 도시 정착(落户) 추진력도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의 보급을 진일보로 확대하며 부동산가격에 대한 통제에서 도시간 협동을 실현한다…

통지를 읽어보면 내용물이 많고 복리가 푸짐히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통지는 근 100개 대도시들의 정착제한을 취소하였거나 느슨히 하였다.

통지는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300만명인 Ⅱ형 대도시들에서는 정착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500만명인 Ⅰ형 대도시들에서는 정착조건을 전면적으로 느슨히 하며 중점군체 정착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초특대도시들에서는 마일리지(积分) 정착정책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정착규모를 대폭 증가하며 마일리지 항목을 간소화하여 사회보험금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한 비례를 점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개의 도시군체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통지는 천산북파, 진중 등 두개 변강도시군의 발전계획을 가속화하여 출범할 것을 제기했다.

부동산 조절통제정책이 도시간 협동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통지는 도시권의 상품주택공급체계를 건전히 하고 도시간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절통제정책의 협동을 강화한다고 제기했다,

통지는 조건에 부합되는 공간계획, 용도관제와 법에 따라 허가를 맡은 토대우에서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지를 주식시장에 내놓는 것을 윤허하며 본지방이나 타지방의 주식시장에 내놓는 것을 윤허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록색소진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통지는 규범화한 편향규정기제를 건립하고 해마다 감독평가를 하며 개념을 착용한 건제진, 개념을 람용한 허위소진, 투자주체가 결실된 허위소진들을 도태시킨다.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특색소진과 소도시 해당 부문들을 조직하여 협조하여 추진시키며 란잡한 현상을 피면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사람이 많아지는데 비해 공공봉사는 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지는 교육면에서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자녀가 많은 도시들에서는 교육자원 공급을 증가하고 공립학교들이 이주자녀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며 이주자녀들이 류입지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정책을 완벽히 한다. 대도시의 유명한 중소학교들의 중소도시 학교들에 대한 방조지원을 지지한다. 의료면에서 더욱 많은 3급병원을 중소도시에 배치하고 대도시 유명한 병원들의 중소도시에 지사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사회보험면에서 도농 주민의 양로보험 참여률을 넓히고 각 지역에서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대우 확정과 기초양로금 정상 조절기제를 전면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지도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공공봉사 보급면이 더 넓어질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중요통지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적어도 세가지의 중요한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미만인 중소도시와 작은 도시들의 정착제한을 취소한 토대우에서 이번에 근 100개 도시들에서 정착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거나 느슨히 함으로써 비호적인구의 도시락착에 흡인력이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런 도시들은 취업흡수능력, 공공봉사수준 등에도 차이가 있기에 비호적인구에 대한 흡인력이 들쭉날쭉할 것이다.

공공봉사 보급면이 더 넓어질 것이다. 도시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유의 공공봉사자원의 량과 질에 일정한 충격을 안길가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통지》를 보면 알수 있다싶이 이런 걱정은 불필요하며 교육이나 의료, 양로 등 모두가 관심하고 주목하는 민생문제에서 해당 공공봉사 보급면이 진일보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와 경쟁력연구소 주임 예붕비(倪鹏飞)는 해당 정책의 락착으로 인구류동이 총체적으로 대도시와 대도시 주변에 집결하거나 혹은 구역의 부동산 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두가지 문제에 중시를 돌릴 것을 건의했다. 즉 호적을 풀어놓는 동시에 인구와 토지를 련결시켜 주택건설용지 공급을 증가시킨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잘하여 기회를 타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