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물은 썩는다', 인사에서도 재확인

▲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7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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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5년간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았다. MB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자임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국공신'들을 포함해 스무 명이나 되는 역대 최다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를 당한 '도적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고 말았다.


MB 정부의 비극적 말로는 정권을 만들 때부터 공익보다는 이권을 위해 뭉쳤던 협소한 '인재 풀'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문제는 MB 스스로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보듯, 국정 운영을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영포 라인'에 의존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MB 정부의 협소한 인재 풀 운용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인사에서도 재확인시켜준 것일 뿐이다.


MB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협소한 '인재 풀'은 간 데 없지만, MB의 대표적 '치적 상품'인 4대강사업은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서울시장 시절의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자신감을 얻은 MB가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혈세 22.2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이 정부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현황(7월말 기준)을 보면, 전체 170개 공구 중 114개 공구를 완료하고 56개 공구는 추진 중이다. 전체 공정률은 96.6%, 본류 공정률은 99.4%다. 16개 보는 구조물 건설을 완료하고 수자원공사에 이관하여 운영 중이고, 준설도 낙동강 하류 2개 공구(7, 41공구)를 제외하고 완료되었다. 준공 시설물은 유지관리 기관(제방·저수로는 국가, 보는 수공, 수변공원·편의시설은 지자체)에 이관된 상태다.


4대강사업,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감

▲ 낙동강 낙동대교 부근에 녹조 알갱이들이 물 위에 떠 있다(8월 1일).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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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1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 예산 총 34,397억 원 중 85.0%인 29,249억 원만 집행하고 이월액이 5,110억 원(14.9%), 불용액은 38억 원(0.11%)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토부가 4대강사업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가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8월 민생국회를 열어 4대강사업 예결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국회의 권리자 의무이다.


사실 4대강사업은 이미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감이다. 지난 6월에는 검찰 수사로 낙동강 24공구 한 곳에서만 11명이 구속되고 비자금 수십억 원이 조성됐음이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공사담합으로 공정위에 제소된 8개 건설사(대림·현대·GS·SK·삼성물산·대우·현대산업개발·포스코)에는 총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기대효과라고 광고했던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물 확보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환경단체들의 실태조사가 아니어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선전은 허위-과장광고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한 강변공원 234곳도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다. 이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먹잘 것 없는 계륵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이른바 친수구역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도 결여한 채 추진하는 '에코시티' 같은 친수구역개발이 정치적 선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 관련 효과 검증과 부실공사, 불법담합 등 각종 의혹을 다룰 수 있는 국회 특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D건설 상무 J씨는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했고, 낙동 24공구 하도급업체 S사 재경팀장 J씨는 허위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43억 원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D건설과 S사는 장비나 용역 등 공급 물량을 부풀려 하청업체 등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 세금 15∼20%를 뺀 나머지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을 썼다.


낙동 24공구는 총사업비가 3221억 원인데 71억 원 비자금이 공사 관련 내지 본사 차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조성했다면 사업비의 2%를 상회한다. 4대강사업 총사업비가 22조 원을 넘으니 단순 계산하더라도 4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해당 사업 내지 관련 건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4대강사업 전반으로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처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 9월 4대강사업 1차 턴키 사업공모 결과,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낙동강 10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를 포항, 동지상고 출신의 건설사가 대거 낙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MB(9회)와 '형님'(4회)은 둘 다 동지상고 출신이다.


동지상고 출신 김아무개씨(28회)가 운영하는 ㅈ건설은 공구 2곳(24·30공구)에서 공사를 따냈고, 이아무개씨(25회)가 사장을 맡고 있는 ㄷ건설은 3곳(22·30·33공구)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이밖에도 포항에 연고지를 둔 ㅅ건설, ㄷ건설, ㄴ건설 역시 대표이사가 동지상고 출신이다.


국회, 4대강사업 조사특위 구성해야

▲ 6월30일 준공 전날까지도 강물 속에 돌자루를 퍼붓고 있는 낙동강 함안댐

ⓒ 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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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것이 공정위와 검찰이 사용처 조사를 통해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불법 조성된 비자금이 권력 실세들에 유입되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원 구성 협상에서 ▲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또 언론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개원 후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다루기로 하되 합의문에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두 당은 하루속히 8월 민생국회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라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부실공사·혈세낭비·불법비리 의혹의 온상인 4대강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해 민심의 막힌 곳은 뚫고 죽은 강은 살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