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직적 자료폐기, 감사방해로 판도라의 상자 열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31일 추가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2013.7.18)를 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은밀히 벌이면서 생성한 자료를 대부분 파기한 것으로 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숨겨진 대운하사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새정부 출범 이전까지 서둘러 파기한 것이다.

자칫 역사의 강물에 묻힐 뻔 했던 이들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가 올해 초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이 원인이 됐다.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불리한 자료의 존재는 부인하는가 하면 담당 사무관이 사망해 자료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감사원은 그러자 국토부 사무실의 컴퓨터들을 봉인해 가져오는 칼을 꺼내 든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피감기관에서 컴퓨터를 봉인해 가져오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해 국토부의 감사 방해가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수거한 컴퓨터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관들은 폐기된 자료 일부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아래와 같은 기밀 문서다.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洑)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결국 죽은 사무관의 컴퓨터가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대운하 사업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린 판도라의 상자로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토부의 기밀문서는 이 가운데 극히 일부다.

그 동안 정치적 실리를 따지며 4대강 국정조사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이번 비밀문서 공개로 국정조사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강경방침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5년간 묻혀있던 이들 비밀문서의 공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twinpine@cbs.co.kr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