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림검 대변인이 4월 30일 미국측의 지적에 대해 진정한 ‘과잉’은 중국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자신감 부족과 중국에 대한 갖가지 먹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 이른바 중국제조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림검은 미국의 관련 비난은 얼핏 보면 경제 문제를 론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0여년을 주장해온 비교 우위라는 서구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림검은 “각국은 모두 비교우위가 있는 국산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림검은 생산이 국내의 수요를 초과한다고 하여 과잉생산이라며 감축하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가간에 무엇을 가지고 무역을 진행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생산량의 12%를 차지한다고 하여 과잉생산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독일과 50%를 수출하는 일본, 25%를 수출하는 미국은 생산능력이 더 심각한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가 2022년의 4.5배인 4,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능력이 시장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잉은 어불성설이다.

림검은 미국측이 경제학의 상식과 산업 발전의 사실에 위배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중국에 ‘생산력 과잉’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미국의 이른바 ‘과잉생산’이 시장 정의하의 결론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짓이며 범정치적인 인식 조작으로 중국의 질 높은 발전을 억제하고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