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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5.10일 02:53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의 곤난을 일층 해결해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취업을 안정시킬 데 대해 포치하였으며 대외무역의 안정 보장과 품질 향상을 추진하여 경제안정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정에 조력할 것을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기반이고 취업을 안정시키는 주력 지탱점으로서 당면 관련 시장주체의 곤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부축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이미 확정한 세금 환급과 감면, 료금인하,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물류원활 보장, 기업의 생산복구 추진 등 정책조치들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6월 30일 전으로 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 그리고 조건에 부합되는 중형 기업의 이월공제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 둘째, 정책부조 특히는 금융부조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국유 대형 은행들에서는 1조 6000억원의 대부금을 증가하고 주동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중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의 합리한 대부금 후속신청과 차관환급 조절배치에 대한 벌칙금리를 면제해야 한다. 정부성격을 띤 융자담보에 대한 보급면을 확대하고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가급적으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중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의 곤난을 해소하는 전문자금을 배치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점포세, 담보비, 대부금 리자 등 면의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중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대해서 단계별 우대 전기사용료 정책을 실시하고 수도, 전기, 가스 사용료를 체불한 경우에도 공급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형, 령세 기업과 개체공상호의 광대역 사용료를 재차 10% 낮추어야 한다. 셋째, 5월말 전으로 기관 사업단위와 대형 기업이 중소기업에 체불한 자금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분쟁이 없는 부채는 발견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상업어음 인수기한을 압축하는 조치를 다그쳐 제정해야 한다. 회의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정책락착이 두절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무역기업의 곤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주문완성을 보장하고 중점업종과 로동밀집형 업종의 수출입을 안정시켜야 한다. 대외무역분야 생산류통을 담보하고 중점 대외무역기업 명부를 확정하여 생산, 물류,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해상 부두와 공항의 집산, 운송을 질서 있게 소통시키고 항공 화물운수 능력을 충분하게 운용해야 한다. 셋째, 편리한 과경 전자상거래수출 환불정책을 제정하고 중서부와 동북 지역 로동밀집형 가공무역을 국가 권장산업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 넷째, 대외무역기업의 신용대부 투하를 확대하고 은행이 맹목적으로 대부금을 사전 회수하고 대출을 중지하거나 예정 기일 안에 대출해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금수요가 긴박한 항목을 정리하여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수출신용보험과 단기보험 규모를 확대하고 인민페 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광주교역회 등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대외무역발전 전용자금을 잘 사용하고 중소형, 령세 기업이 경외 상품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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