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행정재심의법 개정초안 3심원고 규정 증가해 공정 능률 편민위민 구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8.29일 11:11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군중들에게 편리하고 군중을 위하는 것은 행정재심의제도의 내적 요구이다.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세차례 심의 회부한 행정재심의법 개정초안에 관련 규정이 증가되였다.

초안의 3심 원고는 행정재심의 관할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것을 구현하고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의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상급  사법행정부문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상급 행정재심의기관은 수요에 따라 하급 행정재심의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재심의사건을 심리할수 있다.

초안의 3심 원고는 행정재심의신청의 편민조치를 증가시켜 신청인이 인터넷경로를 통해 행정재심의 신청을 제출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행정처벌을 한 행정기관 등을 통해 당장에서 행정재심의 신청을 제출할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행정재심의전 관련 상황을 고지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재심의는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주요기능은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초안 3심원고가 공정과 능률적, 편민위민 방면에서 새로 증가된 관련 규정은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보장하는데 유리하며 행정재심의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한층 더 제고할수 있다.

이밖에 초안 3심 원고는 또 행정재심의의 직무리행 보장과 요구를 강화하여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기구가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전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행정재심의기구가 제정한다. 행정재심의가 행정쟁의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재심의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며 행정재심의의 전면규정(前置规定)을 보완했다./신화사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임신 7개월차에 접어든 개그우먼 이은형이 '저형당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기유TV'에서는 '죽다 살아난 임당검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개그우먼 이은형은 "임신 25주차 임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망하면 욕 먹을 것" 유재석, '왕관의 무게' 부담감 솔직 고백 눈길

"망하면 욕 먹을 것" 유재석, '왕관의 무게' 부담감 솔직 고백 눈길

사진=나남뉴스 국민MC 유재석이 자신의 행보를 기대하는 대중들의 부담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1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는 개그맨 조세호와 홍진경, 지석진이 출연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 속 조세호는 "사실 처음

"남의 결혼식에서 술을..." 김대호, 소주 사발째 원샷 결국 '말실수'

"남의 결혼식에서 술을..." 김대호, 소주 사발째 원샷 결국 '말실수'

사진=나남뉴스 '나 혼자 산다'에서 MBC 김대호 아나운서가 결혼식 사회를 맡았다가 말실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오후 방송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비연예인 커플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간호사절의 유래와 의의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간호사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국제간호사절은 력사상 유명한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820년 5월 12일에 태여난 나이팅게일은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뛰여난 관리 재능과 헌신으로 간호사업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