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꼼수 장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과 품질 기준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의 한국 기업 견제가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월엔 중국 산시성으로 수출됐던 2만 달러어치의 조미김이 현지에서 전량 반송 조치됐습니다.
중국 위생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조미김은 가열 처리한데다 건조 상태로 유통돼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산 김이 세균 수 초과를 이유로 반송된 사례는 중국이 유일.
결국 자국 조미김 수입시장의 65%를 차지하는 한국산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내 분유 업체들도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분유업체가 팔 수 있는 브랜드를 3개, 제품 수는 9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품목이 아닌 제품 수 규제는 이례적으로 업계는 이 때문에 올해 수출이 최대 20%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에서 빠진 것도 자국 기업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까다로운 기술 인증과 검역 기준, 인허가 절차를 만들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소위 '규제 만리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 같은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