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고립된 일부다처 지역사회의 전 지도자 2명이 2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법원에서 10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캐나다의 중혼금지법의 헌법 적합성 여부 재판에 영향을 미칠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은 25명의 여성과 결혼한 윈스턴 블랙 모어, 5명과 결혼한 제임스 올러에 대해 중혼 증거가 명백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블랙모어는 그 동안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며 중혼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캐나다의 중혼금지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2명이 기소된 것은 1990년대 캐나다 지방정부가 처음 출범시킨 중혼 가정에 대한 일제 단속의 결과이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이들이 속한 단체의 원래 중심지는 미국 내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접경지대의 조그만 마을이다.

이들의 중혼 증거는 주로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압수 수색한 서류들과 결혼 증서 등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함으로써 유죄판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이 오랜 세월 끌어온 것은 중혼에 대한 캐나다의 법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2011년 이 문제의 헌법 위반 여부가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뒤 중혼금지법은 유효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이후 유죄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