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 동(나라정책연구원장)
북한이 결국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006년과 2009년 두차례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소형핵탄두 실험인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05년 핵보유국임을 공개 선언한 바 있었고 2010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핵보유국임을 명기했었다.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작년 은하 3호라는 장거리미사일 실험 성공에 뒤이은 3차 핵실험 성공이라면서 북한은 명실공히 핵무장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후 핵위기를 조성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지 20년만에 우리 한국은 이제 핵보유국 북한과 직접 맞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가세한 20년간의 비핵화 노력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때마다 가동된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경제제재 결의(1695, 1718, 1874 및 2087호)조치로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무기 강대국의 길만 열어줄 뿐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대남 군사우위 확보 및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한반도 북부의 2천만 우리 민족의 삶을 유린하고 문명파괴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체제를 지킬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필요로 한다. 특히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에서 한국에 절대적으로 뒤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시도할 수 없는 비대칭 군사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군사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대남 군사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대남 군사우위를 바탕으로 체제 온존과 대남위협을 감행함으로써 70년 가까이 계속된 개인숭배적 독재의 항구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핵무기가 전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킬 때까지는 핵보유를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중국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속내는 다르다. 어쨌든 중국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대북 경제 및 군사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함으로써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북한에 각종 전략물자를 지원하며 북한체제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북한은 1천km가 넘는 국경을 함께하고 무역량 90%와 전략물자 전체를 의존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실질적 제재는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보란 듯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전과 달리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한반도 안정을 고려해 대북제제를 꺼리면서 강경 압박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란 현재와 같은 악명 높은 북한 독재체제를 지속시키면서 궁극적으론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킬 목표를 향한다는 사실에 기반할 때만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폐쇄적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핵개발을 묵인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훼손만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ㆍ개혁 없이 중국의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의 번영공동체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이 곧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대가로 독재유지 및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무역 및 금융거래 금지와 해상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그들이 원하는 미군철수는커녕 원치 않는 한-미 동맹만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확고한 억지전력으로 핵무기 개발이 무용함을 확인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전략은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체제자멸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토록 할 때만이 북한은 핵도발을 포기하고 다른 생존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