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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 외교부장 회담이 전한 메시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2.01일 10:39



5월 30일,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중일한 3국 정부의 합의〉 체결 1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중일한 협력의 날’ 경축행사에서 2023년도 한자 ‘화합’ 서예공연이 있었다. /신화사

지난 주말 중·일·한 외교부장이 세차례의 량자 회담과 한차례의 3자 회담을 가졌다.

중일, 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랭각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어떤 변화의 메시지를 방출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다주며 중·일·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추동할지를 결정하는 회담이였다.

이번 회담의 진실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만 중국 주변의 진실한 정세를 알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세가지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메시지는 다자 회담으로 량자 회담을 추동해 3개국 협력의 전면 가동을 예고한 것이다.

올해 7월,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이 코로나 19사태 이후 최초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이는 중·일·한 협력 재개의 분명한 신호로서 그 이후 3개국 외교 고위층은 거의 두달에 한번씩 만나 교류의 안정을 유지했다.

이런 교류에서 관계 개선과 협력 재개의 의지가 다져졌다.

또한 3자 회담에 앞서 중일, 중한, 일한이 각각 량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은 원전 오염수 문제와 대만 문제, 반도 정세를 론의했고 중국과 한국은 산업망과 공급망 문제와 반도 정세를 론의했으며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반도 정세를 론의했다.

이번 량자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중·일·한은 3개국 정상회의를 한층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 메시지는 일본과 한국이 전략적 견지에서 3자 협력 기제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3자 협력 기제가 중·일·한 관계에 안정성을 주입하도록 확보하는 데서 일본과 한국이 이를 어떤 위치에 놓느냐가 중요하다.

일본은 취임한 지 갓 2개월이 되는 가미카와 요코 신임 외무장관을 한국에 보냈다. 방문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장관은 3자 협력 기제를 고려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력사의 전환점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일본은 3자 협력의 전략적 의미와 전반적인 국면을 론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바로 중·일·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 뿐만이 아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려는 것이다.

중·일·한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GDP는 세계 총량의 4분의 1을 초과하며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일·한 3개국의 협력은 일본과 한국이 당면한 절박한 문제 해결에 기회를 마련해주게 된다.

주변 안보환경이 중국, 일본보다 긴장한 한국도 동북아 역내 국가의 협상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일·한 협력 기제의 이번 순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2019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순회 의장국을 넘겨받은 뒤 코로나 19사태와 중·일·한 량자 및 다자 관계의 변화로 3개국 협력이 4년간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재개의 계기가 나타나자 한국은 유난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차지역 협력 기제인 중·일·한 3개국 협력은 3개국의 공동리익과 역내의 공동수요에 부합된다.

세번째 메시지는 3개국 협력이 역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공동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두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량국의 대 중국 성의는 이런 비전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문교류와 과학기술, 지속가능 발전, 공공보건, 경제무역, 안보 등 6가지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분야들 중 절반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포위 태세를 형성하려는 분야들이라는 것이다.

한일은 지금 애초의 수동적인 협력에서 주동적으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칩 분야에서는 미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한달 동안 일본, 한국 및 관련 기술 회사들은 우회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달 중일 수출규제 대화 기제를 구축했다. 그 핵심 목표는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을 도와 미국의 수출규제를 우회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이 자국의 핵심 리익을 분명히 고려한다면 옳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바로 좋은 사례이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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