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일전에 3번째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후 극소수의 서방매체들은 중국의 대조선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 서방매체들의 이같은 《오물퍼붓기식》 언행을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면핵폭발자료사진(출처=인터넷)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미국은 조선 핵실험문제에 대해 반드시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력사경험이 증명하다싶이 무력과 제재위협은 한 나라를 굴복시킬수 없으며 도리여 그 나라를 자체의 군사력 강화에 중시를 돌리도록 추진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시은홍 교수는 조선은 자체의 리익을 감안해 결정을 내린것이지 중국의 의지에 따라 판단한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관련 각측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조선이 핵실험을 견지한다는 점은 각측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류영강 연구원은 실패론에 대한 지적은 근거가 없으며 부분적 매체 혹은 인터넷상의 언론가운데서 일부는 자극수법이고 일부는 다른 속셈을 가진, 우발적인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류영강연구원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립장은 정확하기에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도문조 연구원은 조선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후에 발표한 글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조선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점을 비난하면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미비하다고 인정하고있다고 썼다. 류영강 연구원은 중국은 유엔의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이 조선과의 모든 경제적 래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한 중조간의 경제무역관계는 두 린국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로서 계속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리익 관계자이며, 핵무기 비확산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세계의 핵비확산 체제면에서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있다. 이 역시 중국이 조선의 핵실험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근본원인이다. 때문에 중국의 이런 립장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류영강 연구원은 조선의 핵실험은 중국과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볼수 있으며, 상기 국가들은 반드시 반성을 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류영강 연구원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고압정책으로 조선을 강제로 순응시키지 못할것이라며, 조선에 안전한 국제환경과 개방적인 국제경제정책을 부여하지 않는한 조선은 지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면 동북아의 정세가 균형을 잃고 있는것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보호산과 자체의 군사력을 망라한 이중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조선의 안전압력 역시 미국에서 초래된것이며 따라서 조선의 핵실험 역시 미국을 상대로 진행되는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조선의 핵문제는 지난 60여년간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낳은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만약 여러가지 시도에 진전이 없을때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 제재조치를 제정하고 조선의 핵무기 발전을 제한해야 할것이다.

력사가 증명하다싶이 미국과 한국이 조선에 우호정책을 실시할때 조선반도 정세는 다소 완화되고 비핵화 실현을 고려할 조건도 성숙되였었다. 그리고 6자회담 혹은 대화기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때는 정세가 완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군사연습이나 제재, 대항이 계속될 경우 조선은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아 보호의 방식을 선택할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과 같은 다각 대화기제를 통해 미국과 조선간의 불신임과 적대시 관계 해소에 착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