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5일,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전면적인 항전준비태세로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포가 한국 새 정부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외교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취싱(曲星) 소장은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정말로 정전협정을 폐지할 생각이라면 군부의 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적극적 제스쳐를 보이지 않자 취한 외교적 수단이다"며 "북한은 국제적 정세가 호전되거나 유리하게 돌아가면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정상화시킬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두원룽(杜文龙)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여지를 남기고 미국과 일종의 틈이 생기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은 이미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등으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으며 항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했다"며 "이번 충돌 역시 한반도의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천젠(陈健) 원장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최근 미국 NBA 농구스타 로드맨의 방문을 허용하고 교류하며 미국과의 거래 바람을 넌지시 드러낸 북한이 다시 한번 거래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선포가 한반도의 전쟁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이번 행동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주변지역 핵발전소의 안정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가오하오룽(高浩荣) 역시 관영 신화(新华)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당시 판문점에 설립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협정 조항 역시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며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포는 실제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 분석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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