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북핵 열쇠 ‘KI-디플로머시’를 찾아서

[동아일보]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을 뺀 북-미 대화는 없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미국은 북한에 하도 여러 번 속아서 이제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 다시 마주앉겠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풀 새로운 열쇠를 한국 주도의 북핵 해결 외교,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플로머시(Korea Initiative Diplomacy)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키-디플로머시(KI-Diplomacy)’의 핵심 중 하나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공사 출신인 신봉길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주도 국가가 되겠다는 ‘새로운 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를 핵심 대외정책으로 천명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마냥 감쌀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키-디플로머시의 다른 핵심 요소로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지친 미국을 한국 주도의 해법에 맞게 잘 이끌고 △이런 정세적, 정책적 변화를 북한에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이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도적 외교를 펼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완준·손영일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