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앞으로 전국 어디에나 의료관광객용 호텔인 ‘메디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규제에 막힌 10여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6건의 애로사항도 풀린다. 이에 따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에쓰오일의 8조원대 공장 신설과 공정거래법에 묶였던 SK종합화학의 1조원대 합작공장 투자 등이 성사되게 됐다. 강동경희대병원은 1호 메디텔을 세울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린 것은 4년 만이고, 정기회의로 부활한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풀리면 반드시 (투자 등의) 성과가 나야 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규제·인허가 지연으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진입 규제 개선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안의 저장시설 등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화해 180만㎡ 규모의 여유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땅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의 석유·정유시설 증설이 가능해졌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일본 기업들과 추진 중인 각각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석유화학 원료) 합작공장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호텔업종에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추가, 서울 도심의 대형병원들이 메디텔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총 12조원의 직접투자가 예상된다”면서 “유발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