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2010년 5월6일, 구스(固始)현 국가토지자원 국가토지거래센터 원 부주임 양즈훼이(杨志辉) 는 불법으로 토지사용권을 투기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 10만 위안 벌금의 판결을 받았다.

　　그후 3년 사이에 양즈훼이는 공직에서 면직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구스현 국가토지국 도시토지감찰대 부대장으로 전임되었다.

　　'(2009) 형사사건 초심 제247호' 서류자료에 의하면 양즈훼이가 전임된 국가토지국 쉬신(许新)부국장도 '직무유기죄 형사 책임 면제' 판결을 받은적이 있다. 하지만 쉬신은 그후로 줄곧 구스현국가토지국판공실주임에서 당위 위원으로, 후에는 구스현국가토지국 부국장으로까지 승진되었다.

　　이상 사건에 대해 구스현국가토지국 판자윈(潘家云)국장은 "이러한 문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면서 "사업단위의 직원 처벌 결정은 인사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인사부는 지금까지 법원의 법률적인 처벌 서류를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스현 정부는 5월4일에 정부측 웹사이트에서 양즈훼이에 대한 면직 처벌과 야즈훼이 사건을 책임진 구스현인민법원 옌치유(闫其友)법관에 대한 처벌 결정을 공개했다.

　　구스현 당위는 5일에 양즈훼이의 국가토지국도시토지감찰대 부대장 직무를 해임시켰고 6일에 쉬신의 직무를 해임시켰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 펑춘빈(丰存斌)부교수는 "2007년에 반포 실시한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 제1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직무를 면직한다고 규정했다. 사업단위 직원도 이 조례를 참조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 당 간부 학교 교육연구부 린저(林喆)교수는 "인사 서류는 인사국에서 관리하더라도 사업단위에서 인사 서류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면서 "법원의 판결문은 인사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며 인사 서류에 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북경대학청렴연구센터 좡더쉐이(庄德水)부주임은 "현재 일부 기층 정부는 지도자관리에서 많은 문제가 존해한다. 지도자에 대한 심사에서 정치 규율, 당 규율, 법률 등은 서로 다른 체계지만 지도자를 엄격하게 다스리자는 의도에서는 같다. 법을 위반한 지도자를 처벌할 때 기층 정부는 종종 가장 가벼운 처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 CCTV.com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