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 대통령, 공식 일정 없이 중국 방문 준비에만 집중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27~30일 중국 국빈방문 준비에 집중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상대해야 할 중국의 최고지도자다. 양 정상이 어떤 만남을 하는지는 향후 한·중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를 방중 슬로건으로 정한 것에도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번 방중에서 최대 관심은 양국 정상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한목소리를 낼 것인지다. 한반도에서 긴장의 지속이냐, 대화로의 전환이냐라는 갈림길에서 27일 한·중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남한이 미국·일본과, 북한이 중국과 외교전을 편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무게를 보여준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한·중 정상회담 후 8차례 채택한 공동성명이나 공동보도문에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북한을 특정하는 직설적 표현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을 콕 찍어 비핵화를 촉구할 경우 북한으로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지도자들과 좋은 협의가 있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동북아 지역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 해법이 아닌 비정치적 이슈를 다룰 계획이어서 당장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고, 일본이 우경화 움직임으로 한·중과 갈등을 빚고 있어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응까지 신통찮다면 출발도 못하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 강화·발전 방안도 주요 의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상호 투자 확대 방안, 정보통신기술과 환경·금융·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거론된다. 이 중 한·중 FTA는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다. 그러나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2단계 논의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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