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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평]서방은 ‘2중 실패’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2.21일 17:00



현지시간으로 18일, 제60회 뮨헨안보회의가 막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지속되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간 충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본 론단은 초조함과 불안정서로 가득했다. 각국 대표들은 글로벌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발언하면서 주장과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혼란한 세계 속에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각측의 환영을 받았다. 라틴아메리카 련합통신은 중국의 발전은 강대한 평화 력량과 중요한 안정요인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론단과 결부하여 발표된 《2024년 뮨헨안보보고》는 “쌍방 손실”(双输)을 주제로 잡아 비관정서가 묻어났다. 보고는 지정학적 정치 긴장세가 격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해 많은 나라들이 전반 리익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대적 수익을 더 많이 추구하려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7개국그룹 국가 대다수 응답자들이 미래 10년 사이 자국이 더 안전하거나 더 부유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방나라들이 장기간 앞서 발전해있었기 때문에 늘 ‘나는 이긴 쪽이고 다른 사람은 진 쪽이다’는 우월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신흥국가들이 계속 발전 장대하고 있으며 국제 력량의 대비 구도도 개변시켜 놓았다. 서방의 이른바 ‘2중 실패’ 우려 의 배후에는 저들의 우월감 상실에 대한 괴로움과 실망이 깔려있다.

다른 각도로 볼 때 최근 많은 서방인들의 심각한 ‘초조감’은 일련의 사건에서 받은 충격과 직접 관계된다. 이를 테면 우크라이나 위기가 근 2년간 지속되면서 유럽 각국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이른바 ‘시대의 전환’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을 형용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들이 그 배후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치료하고 발이 아프면 발만 치료할 따름이다. 뮨헨안보회의가 개최될 무렵 두가지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18개 나토 회원국의 국방지출이 각국 GDP의 2%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유럽동맹위원회가 중국중차(中车)주식유한회사 산하의 한 자회사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였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대규모 국방지출을 증가한 것이고 경쟁할 수 없기에 이른바 ‘위험 제거”라는 구실로 보호주의를 실행했던 것이다. 이 술법은 세계를 더 안전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반대로 저들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일부 유지인사들은 안보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서방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면서 더 평등하고 호혜적이며 포용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위험부담 해소와 도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이 겹친 세계에 맞서 근년래 중국은 줄곧 각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는 립장에서 일련의 창의와 주장을 내놓았다. 하여 최근년 뮨헨안보회의에서도 ‘중국 특별론단’은 인기가 많았다.

올해 기조발언에서 중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은 대국간 협력을 추진하는 안정적인 힘, 초점문제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힘, 글로벌 관리를 강화하는 안정적인 힘,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는 안정적인 힘이 되련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은 모두 ‘안정’이라는 관건 단어와 갈라놓을 수 없다. 안보와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세계에 안정제 역할을 하였으며 서방이 ‘쌍방 손실’의 초조감에서 벗어나도록 참고하게 했다.

중국측의 적극적인 조률하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23년에 력사적 화해를 보았다. 기후 위협에 직면해 중국은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아랍련합추장국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했으며 사상 가장 짧은 시간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 감축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유엔 틀 안에서 국제인공지능관리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지지해 인류의 복지를 공동으로 수호했다.

이처럼 중국의 일련의 행동과 대책은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 리익에 기반한 것이고 세계가 공동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착안했다.

뮨헨안보회의에서 서방은 세계경제 발전전망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은 ‘(공급사슬, 산업사슬)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협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중국경제는 여러가지 도전을 극복하고 5.2%라는 성장속도로 세계에 3분의 1의 성장을 이끌었다. 권위기구들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예기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협력상생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2023년 독일의 대 중국 직접투자 총액은 기록적인 119억유로에 달했다. 이는 독일 해외투자 총액에서의 비중이 10.3%로 2014년이래 최고수준이다.

세계 공상업계는 보편적으로 ‘중국을 따를 다음 국가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로 하여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인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위험부담 제거’를 빌미로 ‘탈중국화’하려는 것은 곧 세계와 자기 나라를 불안전 속에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 력사를 뒤돌아보면 정확한 길을 선택하면 번영에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재앙을 불러온다. 어떻게 안보 곤경에서 벗어날가 하는 답은 사실 아주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쇄국하지 말고 단결하며 고립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을 하며 싸우지 말아야 하다.

서방의 유지인사들은 저들의 이른바 ‘2중 실패’로 초조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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