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미국증시는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완화되면 주가가 오르고 출구전략이 인하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시장의 주가가 오른 것을 버냉키 효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은 시장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축소되고 흑자로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증시가 올랐는데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됐다. 이럴 때 시장 흐름에서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미국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달러는 약세가 됐을까. 왜냐하면 미국에 재정흑자가 나옴에 따라 국채발행에 대한 우려가 감소됐다. 그만큼 국채 발행의 공급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 시장 금리에서 통화가치는 금리 차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미국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메커니즘을 보인다.

버냉키 효과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혼란스럽게 읽어진다. 증시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며 달러는 약세되는 모습을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버냉키 효과에 더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미국경제가 건전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출구전략도 펀더멘탈 여부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

전략대회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다섯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가 특별히 의미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작년에 재당선되어 올해 집권 2기를 출범했다. 시진핑 체제도 올해 3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G2 체제가 이번 5차 대회를 계기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G2 체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차이메리카 시대가 열린 첫 해의 제5차 전략대회다.

최근 여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 휴양지에서 열린다. 휴양의 성격을 같이 가지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쯤 많이 열리는 것이다. 많은 회의 중 외신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떤 회의일까. G2 체제 탄생 이전에는 G7과 G8에 관심이 쏠렸다. 그것은 세계경제 최고단위가 G7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G2에 외신의 스포트라이트가 가장 심하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G2인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장기 예측을 할 때 지금은 G2 체제, 차이메리카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양국 간 관계가 협조적일 때는 세계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갈등이 될 때는 세계경제가 침체된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때도 있고 북한 문제 등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완전히 협력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갈등을 겪는 것도 아닌 스네이크형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세계경제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집권 2기를 맞은 지 5개월 정도 경과됐다. 현재 미국의 경제정책이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집권 2기에 오바마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 2기에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두 가지 마무리가 있다.

하나는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완전히 청산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비상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해 출구전략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비정상 대책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까.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경기부양 기조고 출구전략은 긴축기조이기 때문에 서로 잘못 추진했다가는 1930년대 애클스의 실수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의 연준 입장에서는 출구전략 이야기도 했을 것이다. 정책의 새로운 변화 과정에서는 항상 실제 추진하기 전 경제주체들에게 예고기간을 준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버냉키 효과, 출구전략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벌어주는 문제다. FOMC 위원들을 보면 출구전략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입장이다. 어차피 출구전략은 버냉키 의장이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각도에서 정책이 이제 변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정책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버냉키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없으니 앞으로 정책이 변한다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재테크나 금융사 입장의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나 경제정책에서는 대외정책의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출구전략 문제를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가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에 맞은 가장 큰 정책이다.

그리고 가장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을 위한 경제를 한다. 경제 위정자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해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책이 집권 2기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중국경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IMF 등은 계속해서 이미 언급되었던 상황들을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경제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래도 경착륙은 아닐 것으로 본다. 단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경착륙과 연착륙 문제가 있는데 경착륙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논쟁거리가 될 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불균형 성장을 취했는데 균형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문제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중국 금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을 위하다 보니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경제정책이다. 이것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 이 대목이 양국 간 경제정책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번 5차 대회에서 보면 양국 간 관계가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문제 등이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냉랭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도 국민 입장, 중국 정부도 국민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국민은 애국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공조보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금 통상문제가 많이 불거진다. 이번에도 불법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압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영토문제와 맞물려 일본, 중국,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북한과의 보조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중국과의 주도권 갈등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각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보조를 같이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아무튼 아시아의 주도권 문제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과거 4차례 대회에서 위안화 절상은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다. 오바마 정부는 수출 진흥 차원에서 달러 약세, 중국은 달러 약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다.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마찰을 빚었었다. 이번에는 미국의 위상을 찾는 각도에서 달러 약세보다 달러 강세, 중국도 경기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보다 위안화 약세를 해야 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번의 경우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두고 환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대회에 들어갈 수 위안화 절상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간 전략경제대회를 할 때 세 확장 간 충돌 문제 때문에 이 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를 확장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컨센서스다. 부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 단계 발전 경험과 인간 감정을 토대로 부존자원을 확보해 세를 확장하는 것이 베이징 컨센서스다.

최근 베이징 컨센서스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미국의 식민제국주의에서의약탈 행위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상당히 약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통화체제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미 달러 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베이징 컨센서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 경제 외적인 문제가 관심이 될 만큼 미국이 우위에 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서 미국에 갔고 이번에 중국을 갔다. 그만큼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가 G2 체제이고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우호국인 미국, 새로운 우방국인 중국 가운데 중간자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한국경제의 위상을 감안해 첫 행선지 미국, 두 번째 행선지 중국을 택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중간자적 위상을 찾아가면 어려운 가운데 한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큰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이 경기침체와 양극화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모두가 협심해서 한국경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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