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NLL 대화록’ 원본 실종] ‘史草 증발’ 확인땐 국기문란 사건…檢 수사로 가나

[기타] | 발행시간: 2013.07.20일 05:08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2일 최종 확인될 경우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한 새누리당 열람위원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열렸던 내부 회의록 2건도 실종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이 문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의 폐기 또는 유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사초(史草) 게이트’로 본격 비화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친노(親盧·친노무현) 진영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벌써부터 여야 지도부는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전략 숙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대화록을 넘기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사초 게이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종열람 시한인 22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사초가 없어진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2일 대화록 부재(不在) 결론이 내려진 후 공세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바뀌던 2008년 초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 등 대화록 실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공산이 크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결론내릴 경우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화록 원본 열람 문제를 처음 제기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최종 책임자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자의적인 대화록 전문 공개를 비판하며 원본 열람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실종’이 확정되면 일단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일각에선 대화록 원본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의원들이 ‘대화록을 100% 넘겼다’고 말하는 등 지나치게 원본 열람을 낙관했던 것에 대한 우려감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문재인 의원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대여 공세의 선봉을 자임하며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지면 문 의원의 주장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다면 정반대 상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노무현정부 대화록 폐기’ 주장은 무차별적 정치공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노무현정부의 이관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는 국가기록원의 주장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공산이 크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국민일보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가수 김희철이 전 여자친구 트와이스 모모를 다시 한번 언급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서는 배우 최진혁과 이정은, 정은지가 오랜만에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형님들과 게스트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드라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민희진 사태 겨우 봉합됐는데" 하이브 주주, 공정위 현장조사 '부글부글'

"민희진 사태 겨우 봉합됐는데" 하이브 주주, 공정위 현장조사 '부글부글'

사진=나남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이 된 하이브에 대해 자료 누락, 허위 제출 혐의를 발견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24일 공정위는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친족 관련 자료에 대하여 현장

"제자와 불륜 저질렀대" 팝핀현준, '♥박애리' 파경설 가짜뉴스 '반박'

"제자와 불륜 저질렀대" 팝핀현준, '♥박애리' 파경설 가짜뉴스 '반박'

사진=나남뉴스 국악인 박애리와 결혼한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자신을 둘러싼 불륜설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이날 24일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가짜뉴스를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데"라는 문장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가짜뉴

"스스로 자처한 공허함" 지코, SNS 심경글 도대체 무슨 일이?

"스스로 자처한 공허함" 지코, SNS 심경글 도대체 무슨 일이?

가수 지코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지코의 소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KOZ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지를 통해서 "아이트트와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과 묵과할 수 없을 수준으로 심해지고 있다"고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