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중국 사회에서 양로보험 "이원화제도"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 이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로 약칭) 호효의(胡曉義) 차관은 제도의 최종 통일 즉 "일원제"의 큰 방향은 명확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고위층 계획안 연구중

호효의 차관은 "일원제"의 큰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2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국가기관과 사업부서에서 현행하는 정년퇴직 양로 제도는 이미 60년간 실시했다. 이왕의 경험으로 볼때 이런 "오래된 제도"를 철저히 개혁하려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사회 문제를 줄이고고 안정하게 과도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도시 회사원들의 양료보험 제도도 지속적인 개혁과 제고가 필요하다. 때문에"일원화"는 단순히 국가기관과 사업부서의 정년퇴직 제도를 회사 양로보험 제도에 귀납시키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제도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개혁하고 추진해 "이원화제도"를 최종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인사부는 양로보험 고위층 계획안 연구를 다그치고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사회 각계 의견을 광범위 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획안이 성숙되면 관련된 여러가지 개혁 조치를 점차 실시하게 된다.

여러가지 조치로 차이점을 해결한다

호효의 차관은 현재 중국 정부는 여러가지 조치를 실시해 양로 "이원화제도"가 초래한 불합리한 차이점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첫째, 2005년 부터 연속 9년간 회사 정년퇴직 직원들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높였다. 또한 지난 몇년간 양로금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 정년퇴직 고급 직함 기술원들의 양로금을 중점적으로 조절했다. 또한 일찍 퇴직하고 양로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형성했다.

둘째, 사업부서 양로보험 제도개혁 시범을 추진한다. 2008년에 중국 국무원은 산서, 절강 등 5개 성시에서 사업부서 양로보험 제도개혁 시범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부서의 양로보험 제도개혁은 인사제도, 급여제도, 재정체제 개혁과 길밀히 연결됐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업 연금과 직업 연금 등 양로보험 보조 제도의 발전을 다그쳐 회사원들의 퇴직후 생활 수준을 더한층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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