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와 관련 있어

북경시민정국이 발표한 《2013년 사회서비스통계 분기 보고서(3분기)》에 따르면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북경시에서 리혼을 신청한 부부가 3만 9075쌍으로 작년 1년간의 3만 8197쌍을 초과했을뿐더러 작년 3분기까지의 2만 7630쌍보다 40% 폭등했다.

지난 몇년동안 북경의 리혼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동기 대비 40%의 증가폭은 희한한 일이 아닐수 없다. 2009년 북경시에서 리혼한 커플은 3만쌍이였고 2010년에 3만 2595쌍으로 8% 좌우만 증가했다. 2011년 북경시의 리혼커플은 3만 2999쌍으로 동기 대비 1%만 증가했다. 2012년 리혼커플은 3만 8197쌍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약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북경시 3분기까지의 리혼률의 증가폭은 이미 지난 4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북경시결혼가정건설협회 리자미 상무부회장은 리혼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외동아들이나 외동딸들이 가정을 이룬후 포용과 겸양의 자질이 부족하기때문이였지만 올해 리혼률의 쾌속증가는 국가가 발포한 《국5조(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5가지 조치)》부동산매매 제한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된 북경시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5가지 조치 세칙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은 돈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고 2차 주택담보대출 선불금 비률을 한층 더 높였다. 이 조치에 따르면 개인이 거주한지 5년이 지나야 한 가족의 실질 거주 주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해준다. 이 조치로 인해 많은 2차주택을 가진 가정들은 리혼이라는 방식으로 고액의 세금을 피했는바 민정국 등록처에서는 지어 《부동산 시장은 리스크(风险)가 있으니 리혼은 신중해야》라는 경고문구까지 걸어놓을 정도였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