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담화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해경은 구조업무에서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해경을 해체키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향후 모든 안전 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양 업무와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등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폐해를 끊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고위 공무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민관 유착관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임 중 업무와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론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방형 충원 제도에 대해선 “앞으로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세월호 침몰 날짜인 4월 16일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과 추모비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옆 사람을 먼저 구하다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눈물을 비치면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인 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