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온주에서 가옥토지사용권20년 기한이 만기되여 중고주택매매가 중지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온주뿐만아니라 전국의 적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주택용지 최고 년한을 70년이라 했는데 왜 일부 지역에는 20년, 30년 짜리가 있는가? 년한이 얼마되는 간에 향후 토지사용권 년한이 만기되면 어떻게 하는가?
1990년에 발표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용지사용기한은 70년, 공업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기타 혹은 종합용지는 50년으로 돼있다.
중국사회과학경제연구소 왕려나연구원은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택용지사용기한을 70년으로 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70년이 안되는것도 있다고 했다.
그럼 주택토지사용기한이 만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소개에 따르면 주택토지사용기한이 만기된 경우 물권법(物权法) 제 149조례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기한이 만기 되면 자동적으로 연장한다”고 썼다.
왕려나는 “물권법에서 ‘자동연장’이라 제기했지만 세칙이 결핍해 ‘어떻게 연장’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조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약정 년한이 20년 혹은 최고기한이 70년이 안되면 우선 자동적으로 70년으로 연기해야 하며 동시에 약정년한과 70년 토지사용권 기간의 양도금차액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수십년이 지나온 오늘 토지양도금 차액이 너무 크다고 인정했다. 절강대학 부동산연구중심 전전호 전문가는 “토지양도년한으로 인한 락차는 당시의 지방정부의 정책이므로 현 거주민들이 지불하게 하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표했다.
전문가들은 민의와 규범화한 절차를 통해 하루 빨리 토지양도연장에 관련한 실시세칙을 출범해 공중들의 초조한 심정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