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준수 격려

신용상실 징계

[복주=신화통신] 복주시정부가 일전 "사회신용시스템구축계획(2016년-2020년)"을 공포하고 전 시 공공신용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신용우량, 신용불량" 명단을 구축하며"시민신용카드"제도를 실시해 성실신용을 격려하고 신용불량을 징벌할것을 제기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정무성실신용구축을 다그쳐 추진하는 면에서 공무원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이를 공무원심사 임용과 상벌의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사회성실신용구축을 추진하는 면에서 일부 법에 의해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로임을 미루며 법에 의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행위를 법인의 신용상실내용에 기입함과 동시에 주요책임자의 개인신용과 련계시킨다. 인터넷신용불량명단제도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사기치고 류언비어를 날조하며 타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등 엄중한 인터넷 신용불량행위가 있는 기업,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이들의 인터넷행위를 제한한다.

"계획"은 복주시는 "시민성실신용카드"제도를 실시하여 신용을 지키는 시민들이 공공도서,편민자전거,운영장소시설,공공교통출행,사회구조획득,로동취업 등 면에서 보다 편리한 우대를 향수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