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우리가 생산한 냉동컨테이너가 미국의 추가관세 리스트에 포함됐는데 대외무역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작년 이맘 때 칭다오 소재 한 냉동컨테이너 제조업체의 녠쥔라이(粘君來) 부대표는 노심초사했다. 1년이 지나면서 그의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는 “컨테이너 수출이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수출과 소비, 투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다. 무역갈등이 엄습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수출이다. 관세는 수출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무역갈등은 소비와 투자 생산에도 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 측면에서 볼 때 무역갈등은 일부 기업의 이윤 및 직원의 소득 감소를 초래해 구매력을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반격조치는 미국산 상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 잠재력 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무역갈등은 피해를 보는 관련 업종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

‘외부 세계’의 세찬 풍랑으로 인해 무역갈등의 여파가 빠르게 전도되고 있다. 풍랑과 도전에 맞서 중국 경제호(號)의 질과 성능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닌 큰 바다다.” “광풍과 소나기는 작은 연못을 뒤집을 수는 있지만 큰 바다는 뒤집을 수 없다.” 외부의 불확실성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 무역이 버텼다. 출입국사무소의 효과 제고와 수수료 인하가 착실히 추진되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세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수출입 기업에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등 대외 무역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수출 기업에 신천지를 열어주었다. 올해 1-5월 중국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투자가 늘었다. 안정적인 투자 정책의 견인으로 중국의 투자 및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1-5월, 전국 유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무역갈등 이후에도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건립하고, BMW는 중국에 증자했다. 최초로 외자가 지배하는 증권사가 탄생했다···. 중국의 외자 유치 매력은 줄어들지 않고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는 투자 이전 효과의 필연적인 결과다.” 량밍(梁明) 상무부 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관세 반격조치가 중국 시장에서 일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발전이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기업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공장을 세워 중국 소비자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늘었다. 소비 능력이 상승하고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 조치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은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길 원하며, 과감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5월, 중국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그 가운데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삼두마차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전진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4%를 기록, 지난해 4분기와 변동이 없었고 전망치를 앞서 선방했다.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말했다.

영향 통제 가능—동태적인 경제 조정 중 무역갈등 영향 크게 약화

보호무역주의는 ‘성장의 적’이다. 중미 무역갈등의 규모와 강도가 사상 전례없긴 하지만 방대한 규모, 강한 동력,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경제에 있어 이런 영향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다.

무역갈등 발발 이후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이 실물 경제 운영 상태를 시뮬레이션해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추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가오링윈(高凌雲) 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리고, 나머지 약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GDP 성장률을 0.52%포인트 감소시킨다.

중국농업대학 국제경제연구소 무역정책모의실험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0.622%포인트 하락한다. 미국이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의 모든 수입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08%포인트 하락한다.

무역갈등의 영향에 마주해 정태적으로 수치만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경제 발전의 동태적인 조절 능력을 봐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의 자발적인 조절 기능도 있고, 국가의 거시적인 통제의 중요한 역할도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매우 강한 거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제어 정책과 도구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역갈등의 영향은 동태적인 경제 조정 중 크게 약화될 것이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개인소득세 개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였고, 주민의 소비 잠재력을 자극했다. 베이징대학교 국민경제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소득세 개혁은 최종적으로 소비 지출을 7176억 위안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GDP로 산출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87%포인트 견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개인소득세 개혁 하나만으로도 전문가들이 추산한 무역갈등에 따른 GDP 성장률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인소득세 개혁은 중국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조치 중 일부분일 뿐이며 가장 강력한 조치는 아니다. 올해 개인소득세 규모만도 수천 억 위안에 달한다. 4월1일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 개혁은 연간 1조 위안 이상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더욱 뚜렷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2.8%로 국제기준인 3% 보다 낮은 수준이고, 법정지급준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은 외부 리스크와 불확실한 충격을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

중국 GDP 규모는 이미 90조 위안을 돌파했다. 중구 경제호의 최대 적재량 중량, 흘수의 깊이, 항해의 안정은 이제 예전과 다르다. 특히, 중국 경제는 독특하고 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 무역갈등의 충격을 버틸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