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지지하고 구조 최적화, 질 승격, 취업 증대의 새 원동력을 장대시키기로 확정했으며 지재권 보호사업을 한층 강화하여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실속있게 보호할데 관한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생산력의 새 조직방식이고 경제발전의 새 원동력으로서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다분야 융합발전과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촉진하며 산업 승격을 추진하고 소비시장 특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모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년간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는크게 활성화되였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고 추세에 순응해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고 추진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첫째 군중들의 수요에 순응해 “”인터넷 플러스 봉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자본이 의료건강과 교육, 양로 가사관리 등 분야에 진입하는것을 지지해야한다. 더 많은 량질의 효과성 대민봉사를 제공해야한다. 산업 승격 수요에 적응해 공업 인터넷 플랫폼 건설과 응용을 다그치고 지능화 제조와 봉사형 제조업을 발전시켜야한다. 둘째, 발전환경을 최적화해야한다. 신흥업종 기업의 명칭 등록 제한을 풀어주고 플랫폼 기업의 산하 기구 설립수속을 간편화해야한다. 플랫폼 기업의 인력 고용을 완비화하고 취업인원 관련 정책을 령활하게 해야한다. 정부부문과 플랫폼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야한다. 올해에 전국 통일의 전자 증명공유시스템과 전자 령수증 공공봉사 플랫폼을 건립해야한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 발전에 대한 금융기구들의 지원을 격려해야한다. 셋째 포용적이고 신중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새 업계 특점에 적응하고 공평 경쟁에 유조한 공정한 감독관리 방법을 탐색해야한다. “인터넷 플러스 감독관리”를 추진해야한다.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사기와 가짜저질제품 판매, 부당 경쟁 등 행위들을 응징하고 사용자들의 정보를 루설하거나 람용하는 행위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지재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경영환경 최적화와 과학기술혁신 촉진, 국제협력 심화에 유조하다고 했다. 최근년간 각측은 법규정책을 완비화하고 행정 집법과 사법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재권 보호가 적극적인 효과성을 거두었다. 다음 단계에는 첫째 지재권 집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부류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동일시해야한다. 침권과 가짜허위제품 판정, 검사검증 등 표준을 제정하고 완비화해야한다. 중점을 돌출히하고 정돈을 강화해야한다. 각부류 침권행위와 불법행위를 엄하게, 중하게 징벌해야한다. 지재권의 신속한 협동보호를 추진해야한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에 대한 개정사업을 추진하고 위법 원가를 큰 폭으로 높여야한다. 셋째 특허에 대한 심사와 상표 등록 지능화 시스템 건설을 다그쳐야한다. 올해 고가치 특허 심사주기를 17.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등록의 평균 심사주기를 5개월내로 단축해야한다. 지재권 권한 부여의 등록 질을 높이고 고가치와 핵심분야 특허 증가를 촉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