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부단히 개혁하고 보완하며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관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 능력과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2년에 이르러 지적재산권 권익침해가 쉽게 많이 발생하던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권리인의 권익수호에서‘증거 제시가 어렵고 주기가 길며 원가가 높고 배상이 낮은’ 국면이 뚜렷이 개변되도록 노력한다. 2025년에 이르러 지적재산권 보호가 사회만족도에 도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보호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고 보호체계가 일층 보완되며 지식가치를 존중하는 경영환경이 일층 최적화되고 지적재산권제도 혁신을 격려하는 기본적인 보장역할이 일층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한다.
의견은 권익을 침해한 가짜도용행위 징계 강도를 높이고 증거 표준을 엄격히 규범하며 사건집행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분야 보호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매권, 저작권 등 분야의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상업비밀, 기밀상무정보 및 소스코드(源代码) 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탐색, 강화한다. 형사타격 강도를 제고하여 량형과 처벌 표준을 높이고 약품 전매사슬제도, 약품 전매기한 보상제도를 탐색, 구축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관리 표준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다그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집법감독 강도를 강화하고 전사회적인 공동관리 모식을 구축, 건전히 하며 전문기술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권리부여, 권리확인, 권리수호 련결절차를 최적화하고 여러 부문, 여러 구역간 사건처리 협력을 강화하며 간단한 사건과 분규의 쾌속처리를 추동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기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 강도 높게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권리인과의 소통경로를 건전히 하며 해외권한수호 원조봉사를 강화하고 정보획득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속지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금투자 강도를 제고해야 한다. 격려조건이 성숙된 지역에서는 선행선시하여 앞장서 지적재산권 보호 시점시범구역을 구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효익을 지방의 당위와 정부 효익심사와 경영환경 평가체계에 편입시켜 제반 사업요구가 효과적으로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