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 국기법 수정초안과 국장법 수정초안을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에서 심의할 것이 제청되였다. 수정내용에는 국기, 국장을 올리고 거는 장소 증가,  국기, 국장 사용을 규범화하고 국기선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 내용이 포함된다. 이로 국가 상징제도가 한층 완벽화될 전망이다.

수정초안 어떻게 달라지는가?

1. 국기, 국장을 거는 장소를 증가할 데 관한 규정.

두 수정초안은 국기, 국장을 올리고 걸 때, 장소 방면에 관해 수정, 완벽화한다.

이를테면 현유 규정을 기초로 중국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령도적 지위를 체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했다.‘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매일 국기를 올리 건다.’,‘중국공산당 중앙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출근 사업일에 국기를 올리 건다.’

국가 감찰체제 개혁후 국가 기구의 새로운 변화를 체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매일 국기를 올리 건다.’,‘중국공산당 지방 각급 기률검사위원회,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출근 사업일에 국기를 올리 건다.’이외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장을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는 출근 사업일에 국기를 올리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증가했고 전일제학교와 공공문화시설에 국기를 올리 걸어야 하는 규정을 증가했으며  헌법 선서 장소에 국기, 국장을 걸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중국법학회 헌법학연구회 상무 부회장 막기굉은 현행 국기법, 국장법에 국기와 국장을 걸 때와 장소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모호하다며 수정초안에서 이를 더한층 자세히 규정하므로써 국기, 국장을 거는 권위성과 엄숙성을 강화했으며 두 수정초안은 해당 규범을 명확히 하여 해당 부문과 단위의 국기, 국장을 거는 법률의식을 강화하는데 유조하다고 표했다.

2. 국기, 국장의 존엄을 손해하는 등 행위를 엄금

두 수정초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수정내용은 국기, 국장의 존엄을 손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놓은 점이다.

이를테면 국기법수정초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했다.

국기를 걸어 올릴 때 국기를 거꾸로 거는 등 국기의 존엄을 손해하는 방식으로 걸어서는 안된다. 국기를 되는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형 군중성적 활동이 결속된 후 활동 주관측은 활동 현장에서 사용한 각 류형별 국기를 타당하게 수습 처리해야 한다.

수정초안은 또한 공민과 단체, 기구들에서 인터넷상 국기 도안을 사용시 인터넷 해당 관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기의 존엄을 손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수정초안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불태우고, 훼손, 락서, 어지럽히고 짓밟는 등 방식으로 국기, 국장을 모욕 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정절이 비교적 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15일이내의 구류 처벌을 안긴다.

상해교통대학 학생 마문빈은 만약 이런 수정 내용들이 통과되면 금후 더 당당하게 국기, 국장의 존엄을 손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지시킬 수 있게 된다고 표한다.

3. 국기게양식을 규범

국기법 수정초안은 국기게양식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수정했다.

국기게양식을 거행시 마땅히 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야 한다. 국기가 높이 올라가는 과정에 게양식 참가자는 마땅히 국기를 마주하여 엄숙히 목례를 올리거나 혹은 요구에 따라 경례를 올려야 한다. 국기의 존엄에 손해되는 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

초안은 또 북경 천안문광장은 매일 국기게양식을 거행하며 중국인민해방군의장대에서 책임진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중국법학회 헌법학연구회 비서장인 장상은 이런 수정은 국기게양식 참가자의 례의규범을 한층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국기게양식의 장엄성과 의식감을 증강하게 된다고 표했다.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미 장기간의 실천 속에서 매우 높은 공중의 주목과 참여도를 보유한 일상적인 국가 례법 의식으로 되여왔지만 수정초안에서 법률적인 형식으로 이 의식에 대해 명확히 한다는 것은 실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국기법 수정초안은 또한 국가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념관, 청소년궁 등 공공문화시설들에서 개방일에 국기를 올리 거는 것을 고무한다고 규정했다.

상해시 포동신구 도서관 사려 부관장은 해당 규정은 기필코 공민 내심의 진지, 소박한 애국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며 수정에 찬동을 표했다.

4. 감독 관리 부문을 명확히

현행법에서는 국기, 국장에 대한 구체적 감독 관리 부문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실천 중에 감독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두 수정초안은 이에 규정을 증가해 국무원에서 확정한 부문이 총괄적으로 전국 국기, 국휘 관리 유관 사업을 조률하게 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 총괄적으로 본 행정구역내의 국기, 국장 관리 관련 사업을 조률한다고 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 본 행정구역내 국기, 국장의 제작과 판매에 대해 감독 관리하며 현급인민정부에서 확정한 부문이 본 행정구역내 국기, 국장 사용과 회수사업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장상은 국기, 국장 감독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기, 국장 제작, 판매, 사용, 회수 등 방면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규정해 감독사업 전개에 있어서 더욱더 의거할 법이 있게 된 점은 두 수정초안의 큰 주목점이라고 한다.

막기굉은 상기 수정은 각급 인민정부와 부문의 국기법, 국장법 실시에서의 법률적 직책을 한층 강화하고 국기, 국장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였으며 그 책임기제를 건립하는데 유리하다고 표했다.

5. 국기에 대한 선전교육을 가강

‘국가는 공민과 기구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국기 및 그 도안을 사용하고 애국정을 표달하는 것을 제창한다.’국기법 수정초안에서는 해당 여러 규정으로 국기선전교육을 가강할 데 대해 선명한 방향성을 체현했다.

이를테면 전일제 학교는 마땅히 국기교육을 애국주의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학생들로 하여금 국기의 력사와 정신적 내함을 료해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국기 사용 규범과 국기게양식에서의 례의를 지키게 해야 한다. 국가헌법일, 렬사기념일 등 중요 기념일에 국기를 걸게 하는 요구를 증가했고 주민구역 등 장소에서 중요한 명절, 기념일에 국기를 거는 데 대해서도 규정을 내왔다.

상해시 민항구중심소학교 김건방 교장은 이런 수정 내용들은 법률 측면으로부터 학교가 애국주의교육을 전개할 데 대한 지지와 보장을 제공했다며 “수정초안은 우리가 국기교육을 전개하는 방면에 있어서 더욱더 명확한 목표가 있게 했다. 한쪽으로  우리는 학과당 주 도경을 통해 국기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 교정문화환경 분위기로부터 착수해 중대한 명절, 기념일을 계기로 국기교육을 전개할 것이다 ”고 표했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