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고발생'후 장기임대아파트 업계는 '가장 엄한 감독관리'를 맞이하게 되였는데 이번에는 북경에서 관련 정책을 출범했다.
2일,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등 5개 부문은 를 발표하여 시장이 관심하는 '자금센터', '임대료대출' 등 문제에 대해 모두 규정을 내렸다.
북경의 새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택임대기업이 임차인으로부터 사전에 받는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개월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받거나 납부하는 임대료의 주기가 마땅히 부합돼야 한다. 임대기업이 받는 보증금은 마땅히 북경부동산중개업계협회에서 설립한 전용계좌를 통해 위탁관리해야 하고 거두어들이는 보증금 액수는 1개월 임대료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외 임차인이 금융기구에 신청한 '임대료대출' 자금은 주택임대기업에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중원부동산 수석분석가 장대위는 캐쉬풀링(资金池)이 없고 잘못된 임대기간 오류(租期错配)가 없는 것은 장기임대아파트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엄격하게 집행되면 장기임대아파트 업계에도 전복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년래 중국 장기임대아파트업계는 '롤러코스터식' 발전을 경험했다. 2014년이래 정책과 자본의 투트랙(双轨)구동은 이 업계를 신속하게 위험지대로 밀어넣었다. 한동안 장기임대아파트기업이 우수죽순처럼 나타났고 잇따라 융자하고 한데 몰려 상장했는데 이와 함께 이 신흥 업계에는 늘 '성장의 고뇌'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19년이래 여러개 장기임대아파트 브랜드에 자금줄 단절, 회사 도주 소식이 터졌다. 특히 작년 년말 장기임대아파트 선두기업인 단커아빠트(蛋壳公寓)가 자금줄 위기에 깊이 빠지면서 수만명의 집주인과 임차인 내지 금융기구가 모두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업계내 전문가는 자본에 '랍치'되여 신속하게 확장하고 영리모식에 결함이 존재하며 정부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은 장기임대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이라고 했다. 장대위는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장기임대아파트류 기업의 시장점유률은 이미 20%를 초과했는데 이런 배경하에 임대시장, 특히 장기임대아파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강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북경에서 출범한 장기임대아파트정책은 업계에 하나의 '방화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제갈집찾기(诸葛找房) 데이터연구센터 분석가 왕소장은 예전 장기임대아파트기구는 '임대료대출'의 형식으로 임대인의 1년간 임대료를 받은 다음 그 돈으로 확장과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이번 통지는 이런 수법을 명확하게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외 이 정책은 주택임대기업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북경부동산중개업계협회에서 설립한 전용계좌에 넣어 위탁관리한 후 계약이 만료될 때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베이커연구원 고급분석가 황훼는 임대기구에 경영위험이 나타났을 때 보증금 감독관리제도는 임차인의 자금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임차인이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경 이외 작년 년말 심수, 서안, 중경 등 여러 지역에서도 장기임대아파트업계 관련 정책을 륙속 출범해 기업의 '장주기 임대로 선불'에 대한 감독관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후 기타 1, 2선도시들도 가능하게 관련 정책을 내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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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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